도암댐해체 추진위원회 도지사 면담, 문제해결 촉구

자료제공 및 발표 : 자치지원과 민간협력담당 이종근.
문    의 033)249-3041

도암댐해체 추진위원회 도지사 면담,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 정선·영월지역 도암댐해체 추진위원회(위원장:김훈철) 위원 8명은
   8월7일 김진선도지사를 면담하고 도암댐 문제해결 관련 ‘05.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의 조기이행을 촉구하였다

□ 김훈철위원장은
  ○ 2005년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1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7.31일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공동
     탄원서를 제출한 바 8.31까지 납득할만한 근본대책 제시가 없을
     시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정부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도의
     적극적인 도암댐 문제해결 추진 요구

□ 김진선도지사는
  ○ 그동안 2003년 도의 입장발표이후 국무조정실 결정 도출 및 이의
     이행을 위해 댐 방류방안과 퇴적물처리 방안 등을 강구, 산업자원
     부와 한수원에 제시하였으나, 강릉측 발전방류를 주장하는 산업자
     원부 및 한수원과의 이견으로 해결에 어려운 실정임
  ○ 도에서는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를 직접방문 결정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주민들도 이행주체인 산자부·
     한수원에 홍수조절용사용 등을 강력요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암댐 관련 자료

 도암댐 문제 진행상황
  ○ ‘05. 12月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결정
    -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용 사용, 부처별 일정한 수질개선 조치
      수질이 개선(Ⅱ급수)되면 발전용으로 재사용 여부 추후 논의

  ○ ‘07. 2月 도에서 도암댐 수질개선 방안 한수원에 제시
    - ‘07. 3月 한수원에서 강릉측 발전방류 방안 道에 제시
    ※상층수 강릉 남대천 방류(3FM설치, Ⅱ급수조건) ⇒ 하층수 준설 후
      남한강 방류(272억원 소요)

  ○ 강원도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군 의견수렴을 거처
    - ‘07. 5月 L형취수관 연결공법 한수원에 제시
    ※L형취수관 가배수로 설치, 상층수 남한강 방류(3FM설치,Ⅱ급수)
      ⇒ 하층수 준설후 남한강 방류(3FM시설 여과)
      · 소요비용 : 312억원(3FM시설 200, 퇴적물 준설 72, L형취수관 40)
    - ‘07. 7. 13 수중작업 전문회사(부산 대일해양개발) 자문 및 전문가
     수중조사 결과(道, 한수원, 시군관계자 입회)
    ※기술적으로 공사가능(수중장비 활용), 작업효율 95%
   ⇒ ‘07. 6月 산자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
   ◦ 산자부(한수원) : 강릉으로 발전방류하는 방안 주장
   ◦ 강원도 : 발전방류는 ‘05. 12月 정부결정에 위배(홍수조절용)
     -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완전방류 후 퇴적물 준설 시급

 댐 폐쇄결정 이후 2년간 道에서 한 역할은
  ○ ‘06, 상반기에는 한수원측에서 댐 수질개선방안 미제시
    - ‘06.10月 道에서는 시군 협의 후 대안마련, ’07.2月 한수원에 제시
  ○ 지휘부에서 금년 4月~6月까지 댐 문제 조기해결 촉구
    - 도정협의회, 관계부처 방문, 산자부 주관 회의 등 4회
  ○ ‘07. 5月 L형취수관 연결 대안을 한수원측에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관계부서 협의절차 이행
  ○ ‘08국비 소요예산 신청 : 131억원(산자부:지원근거 없음)
    - 환경부 :  ‘08 환경부 국비신청지침(자연형 하천정화사업)
    ⇒ 환경부는 기획예산처 예산신청에서 제외(국무조정실 결정후 조치)

 댐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쟁점사항
  ○ 산자부(한수원)
    - 도암댐은 발전용 댐으로서 발전방류를 전제로 해결
    - 강릉에 3FM시설 설치 등 Ⅱ급수 개선 후 방류
    - 강릉 여론지도층 설득 및 홍보전략 수립 시행
    ·금년 상반기 주민·교수 비공개 설득, 8. 2일 강릉시 의회 방문
  ○ 강원도
    - 발전방류 방안은 ‘05. 12月 정부결정에 어긋남(홍수조절용, 댐 폐쇄)
    - 홍수조절과 수질개선을 위해 저수된물 방류와 퇴적물준설 시급
    - 道가 제시한 L형취수관 연결공법은 기술적 가능, 정부가 결정한
     자연방류 원칙에도 맞음
    - 한수원의 강릉측 발전방류 방안은 강릉시 및 시의회에서 반대

 도암댐 수질개선방안 비용부담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시행한 용역결과는 산자부·道 분담
  ○ ‘07.3月 한수원이 道에 강릉측 발전방류 방안을 제시하면서
    - 한수원과 강원도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요구
  ○ 강원도에서는 50%부담 불가제시(문서통보, 산자부주관 회의)
    - 댐 문제 발생은 근본적으로 저수에 원인
    - 도암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당시 한국전력이 동력자원부 승인을
     받아 설치(한수원 소유·관리)
    - 강원도 입장에서는 도암호 수면관리자가 평창군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일부 부담(5%)
    ⇒ 총사업비 312억원(한수원50%, 국고보조 45%, 지방비5%)

 부처별 수질개선 조치 추진상황
《환경부 : 道 맑은물보전과》
  ○ 댐 상류 흙탕물저감시설 설치(‘01~’07)
    - 사업내용 : 식생밭두렁 1,182m, 식생수로 810m, 우회수로 3,739m
                집수정 16개소, 암거 127m, 경사면보호 41,108㎡ 등
    - 사 업 비 : 2,970백만원(‘06까지 2,425백만원 투자)
  ○ 댐 상류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대책(‘08~’17)
    - 사업내용 : 완충식생대조성, 빗물우회수로, 찰쌓기, 경사면보호 등
    - 사 업 비 : 321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대상지 정밀조사용역중(‘07~’08)
     ·사업비 : 100백만원 ·사업내용 : 면적, 사업량, 목표수질설정 등

《농림부 : 道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
  ○ 토양유실 방지형 밭기반 정비사업(‘07)
    - 빗물 우회수로, 배수로, 완충 식생대 조성 등 60ha
    - 사업비 : 1,219백만원
  ○ 흙탕물 발생 사전예방 대책(‘07)
    - 사업비 : 90백만원
    - 동절기 녹비재배, 비교우위작물 대체육성 등 600ha
《농림부 : 道 산림관리과》
  ○ 다목적 사방댐 설치(‘07.3~12)
    - 사업량 : L=56m, H=14m, 저수량 100천㎥
    - 사업비 : 3, 450백만원
  ○ 채토장 흙탕물 발생원 관리강화
    - 농경지 객토용 채토장 우기전 원상복구, 토사유실 저감시설 완료

 댐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道의 향후대책
  ○ 지휘부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방문 강력건의
    - 관계부처 의지표명, ‘07.8월 말까지 가시적 대책 강구, 댐 호소내
     수질개선 사업비 등 국고보조 ’08예산반영 노력 등
     ※ 행정부지사님께서 ‘07. 8. 13(월)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방문 예정
  ○ 산자부(한수원)에서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 지휘부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道의 의지 강력표명(8월중)
    - 지역주민·단체, 시군 등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강구
  ○ 강릉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발전방류 입장 고수시
    - 산자부 및 한수원에서는 댐 문제 해결 의지도 없고, 정부결정에
     어긋난다는 내용 여론화 조성
    - 댐 관리권을 댐법상 홍수조절댐 관리부처인 건교부(수공)에 이관토록
     정부에 건의

 댐 관련 지역주민 동향
  ○ '07. 6月 도암댐해체 범국민 동강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 정선군학원연합회장 임창준 외 5명 공동대표
    - 각종 평화·문화행사 개최와 연계하여 댐 해체운동 전개중
  ○ '07. 7. 25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암댐 대책촉구 성명서 발표
    - 도암댐 대책촉구 성명서 제출(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자부, 道, 한수원)
    - 댐해체 또는 홍수조절용 사용 연내 마무리 촉구
     ·정부 : 전폭적 국비지원, 국무조정실 결정사항 연내 마무리 촉구
     ·道 : 도차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한수원(주) : 댐 문제에 무한책임을 느끼고 오·탁수방류 즉각 중지
  ○ '07. 7. 30 도암댐해체 공동투쟁위원회구성(영월·정선번영회)
    - 공동대표 3명선출(현 위원장 김훈철, 정선·영월번영회장 김영남, 엄경열)
    - 4개시군 공동탄원서 제출(청와대, 국회, 산자부, 환경부, 道)
    ·‘07. 8. 31까지 납득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시행요구
     ⇒ 미 이행시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정부투쟁 전개
    - 도지사님 면담요구 : ‘07. 8. 10까지 → 면담 후 행동방향 설정
    ·‘05.12月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결정사항조속이행중앙부처건의
    ·강릉수력 발전설비 폐쇄 및 철거로 한수원 발전의지 봉쇄
  ○ '07. 7月부터 산자부(한수원)은 강릉 여론지도층 접촉
    - ‘07. 7月 : 이규상(강릉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상덕(강릉대 교수)
    - ‘07.8.2 산자부 에너지정책본부장(고정식) 강릉시 의회 방문, 간담
     ※ 시의회 : 발전방류 불가,  한동준 교수 : 정부결정 이행
        기  타 : 발전방류 논의는 필요하나 주민정서상 어려움
 
도암댐 관련 면담 8명`참석자(8.7 10:00)

정선(4명)
김훈철 · 도암댐해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남 · 정선군 번영회장
손기용 · 정선군 JC회장
강기희 · 동강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영월(4명)
엄경열 · 영월군 번영회장
전제규 · 영월군 번영회 부회장
서병호 · 북면 번영회장
이장섭 · 주천면 번영회장

 

 ‘07. 6월 현재 도암댐 수질현황
  ○ ‘07.6월 현재 : 호소 수질기준 5급수

구분	BOD	SS	T-P	T-N	NTU	수질등급
1991	0.9	2.9	0.119	4.9
1995	1.6	10.1	0.083	3.7
1997	2.4	13.1	0.155	3.8
2000	1.7	10.6	0.056	3.8
2002(평균)	1.7	16.0	0.060	3.300
2006(평균)	2.1	13.4	0.044	3.625
2007. 6월	1.8	5.2	0.019	2.473	21.4	5
2급수기준		5이하	0.03이하	0.4이하

 

오대천 수계 수해복구사업장 흙탕물 방지대책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와 다시찾는 강원도를 위하여 관광객이 많은 8월중에는 하천에 인접한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가급적 흙탕물 발생 요인이 되는 공정을 지양

  ○ 현 황
    - 수계현황 - 시점 :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상원사앞
               - 종점 :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한강 합류점
    - 수해복구 : 총 37건(평창 31건, 정선 6건)
    ·추진현황 : 총 37건중 2건은 기 완료 하였으며,
                   28건은 '07.12월,  7건은 '08.12월 완료 예정
    - 주변 관광지 : 14개소(평창 : 유원지2, 정선 : 레프팅8, 유원지4)
  ○ 흙탕물 방지대책
    - 흙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하되,
      부득이 재피해 방지를 위하여 공사 추진시 흙탕물 발생 저감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 공사장에서 발생된 흙탕물은 침사지를 경유 하천으로 방류하고,
     현장 주변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
    - 하천과 접하여 공사중인 사업장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흙탕물
     예방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 수해복구사업 추진중 시군에 문서 시행
  ○ 향후계획
     - 추진중인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수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