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등 남북회담 관련 강원도 건의 의제 2007.10.12

남북총리회담 등 남북회담 관련
건   의   의   제

강   원   도

목   차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 2
   □ 동해 북한수역 남북 공동조업·············· 3
   □ 남북 교통망의 연결·복원  ···················· 4
   □ 금강~설악 통일관광특구 개발 ············ 5
   □ DMZ생태·자원·문화 공동연구조사 개발 ··· 6
   □ 북한강 수계 남북공동관리개발 ············ 7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 기본구상
  ○ 남북 상호협력 하에 비무장지대 남측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 북한노동자들이 남한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개성공단의 역개념
  ○ 북측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 조성 또는 출퇴근 방식

□ 사업개요
  ○ 위    치 : 철원군 일원(비무장지대 남측 인접지역)
○ 규    모 : 11,203,000㎡(약 340만평)
○ 개발단계 : 시범단지 330,600㎡(약 10만평) → 1단계 2,648,000㎡(약 80만평) → 3단계 11,203,000㎡(약 340만평)

○ 근무인원 : 27,000명

□ 기대효과

○ 남 측
   - 서해안 지역에 편중된 남북경협의 균형적 발전 계기 마련
   - 고비용 구조 등으로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 북방진출의 물류흐름을 위한 교두보 확보

 ○ 북 측
   - 근로자 파견을 통한 소득 증대로 경제난 완화에 기여
   - 남측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을 통한 산업기술의 발전
   - 대외개방 이미지 제고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동해 북한수역 남북공동조업

□ 사업개요

  ○ 남북공동의 어업자원조사 및 시험조업 실시
    - 시험조업을 통해 조업수역에 대한 경제성 및 조업여건 등 검토

  ○ 대상 업종 : 채낚기, 자망, 연승, 통발
    - 우선 러시아수역 오징어 채낚기어선 입어와 연계하여 실시
    - 트롤, 저인망, 선망 등 자원 남획의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외

□ 추진방향

  ○ 시험조업 형태의 입어를 하면서 입어 척수와 수역의 단계별 확대를 통한 중국어선 입어의 점진적 배제

  ○ 서해안 해역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따라 동해안 어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남북회담 의제로 채택, 구체적 합의 도출 필요

□ 기대효과

  ○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조업에 따라 남하하는 회유성 어족자원의 급감으로 인한 강원도 어업인의 생계위협 해소

  ○ 중국 대형 쌍글이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으로 나타난 동해안의 오징어 등 회유성 어족 고갈 위기 해소

  ○ 서해안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지닌 동해안 어민들의 민원 해소

 

남북 교통망의 연결·복원

□ 사업배경
   ○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TKR-TSR 연결문제의 조기 대두 예상
   ○ 자유왕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
   ○ 동북아관문으로서 한반도 위상확립 및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철도망 연결·복원
     - 경원선(서울 ~ 원산)
       󰋯� 남 측 : 신탄리 ~ 군사분계선 16.2㎞ ※ 신탄리 ~ 철원간 9.2㎞ 실시설계 협의 등 착공 준비
       󰋯� 북 측 : 군사분계선 ~ 평강 14.8㎞
     - 금강산선(서울 ~ 금강산)
       󰋯� 남 측 : 철원 ~ 군사분계선 32.5㎞
       󰋯� 북 측 : 군사분계선 ~ 내금강 84.1㎞
  ○ 도로망 연결·복원
     - 국도 3호선(철원~평강 20㎞), 국도 5호선(화천~평강 62㎞)
     - 국도 31호선(양구~백현리 25㎞), 국도 43호선(신철원~근동 40㎞)

□ 기대효과
   ○ TSR 연결을 통한 시베리아와 한반도의 가스관, 원유파이프 건설 촉진
   ○ 설악 ~ 금강 연계관광 개발 촉진 및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사업 확대에 기여

 

금강 ~ 설악 통일관광 특구 개발

□ 사업개요
  ○ 우선, 설악권~양양공항 일대를 관광자유투자지역으로 조성
  ○ 원산, 강릉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국제관광자유지역’ 으로 확대 형성
     - 설악동을 외국인 중심관광지구로 재개발
     - 단계적으로 남북이 공동운영하는 국제관광자유도시로 조성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관광특구법’제정(現, 국회계류중)
  ○ 강릉을 동해안경제특구와 통일관광특구의 배후거점으로 금융, 관광, 지식산업의 거점도시화

□ 기대효과
  ○ 남북이 연계된 새로운 방식의 경제특구로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 설악~금강 연계관광을 통한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 향상
  ○ 북한의 관광부문 개방 및 활성화를 통한 국제관광 협력체제로 편입 촉진

 DMZ생태·자원·문화 등 공동연구조사 개발

□ 사업배경

  ○ DMZ는 세계유일의 분단 상징물로서 냉전의 역사가 담긴 인류의 유산으로서 강원도는 DMZ의 중심

     ※ 길이 248㎞ 면적 907㎢(강원도 길이 145㎞, 면적 529㎢)

  ○ 또한 DMZ는 다양한 관광문화자원,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

       특이한 생태 경관축 형성 - 남북대치에 따른 생태계의 보고

     - 철새도래지, 용늪 등 국토광역 산림·생태 녹지축의 연결고리
     - 67종의 멸종위기 보호야생식물 등 2,716여종의 동식물 서식지
     - 지정문화재 60점, 관방유적 221개소, 근대문화유적지 13점 등

  ○ 남북경협의 가시화에 따라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과 같은 DMZ의 대규모 개발 필요성 상존

□ 사업개요

  ○ 남북 DMZ 공동조사연구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남북 생물·생태 및 고고학 및 역사 전문가, 관계기관 참여
     - DMZ 생태·자원·문화 보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조사 연구
     - DMZ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개발 방안 강구

□ 기대효과
  ○ DMZ의 생태·자원·문화의 보전 및 세계적 명소로서 자리매김
  ○ 군사대치지역으로서 DMZ를 환경·생태 평화지역으로 보전 및 이용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 강구

북한강수계 남북공동관리

□ 사업배경
  ○ ‘금강산댐~DMZ~평화의 댐’에 이르는 북한강수역(24㎞)은

    - 금강산댐 건설이전 초당 13~15톤에 이르던 북한강 상류의 유입량이  댐건설 이후 3톤 이하로 급감

    - 평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호소 수질이 부패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에는 100NTU가 넘는 흙탕물 유입

  ○ 또한 소양강댐 상류지역에서도 집중호우시마다 흙탕물 유입으로
    - 북한강 수계 전역에 걸쳐 생태계 교란 및 수질 악화
      ※ 탁도 20NTU 이상에서 수서생물, 어류 등 피해
    - 댐 직하류의 소양정수장 정수처리비용 증가 및 수돗물 불신감 팽배
    - 미관상 불쾌감, 수자원 가치 하락 등

□ 사업내용
  ○ 북한강 수계의 남북 공동관리를 통한 해결책 모색
    - 북한강수계 공동실태조사, 물길 복원, 탁수저감대책 추진 등

□ 기대효과
  ○ 북한강 수계의 흙탕물 문제해소로 수중 생태계보전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관광이미지 훼손 방지

  ○ 금강산 댐 하류의 북한강 수계 유입량 증가로 하천 오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