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7개시군의회,카지노 추가허가 반대 성명서 발표

새만금 해양카지노 추진에 공동대응

 

폐특법의 연장으로,  2015년까지 강원랜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들어 제주지역뿐 만아니라 전남, 전북이 내국인 카지노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새정부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정부시대를 맞아 대운하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끄는 개발지역은 새만금 지대이며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새만금 개발공약을 재 확인했고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 6개 테스크포스의 하나로 새만금 TF까지 마련한 만큼, 개발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8.2.4(월) 11시에 강원랜드에서 강원도 4개시군 폐광지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해양카지노 추진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 일시 : 2008. 2. 4(월) 11:00
 - 장소 : 강원랜드 5층 접견실
 - 참석 : 강원도 4개시군 의장(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문경,화순,보령의회 의장은 사전 의견통일
 - 협의안건 : 타 지역 카지노 추진계획에 따른 공동대응방안 등의 등

 

이날 시군의회 의장단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천적으로 새만금 카지노 설립요구를 불허하며, 강원랜드 카지노는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의 유일무이한 경제회생의 대안임과 동시에 폐광지역인 문경시, 화순군, 보령시의 폐광기금 지원에도 한 몫을 담당하는 폐광지역의 성장동력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7개시군 의회의장단이 긴급회동을 통해 카지노 지역확대 반대 입장을 공식발표하는 것은 폐광지역의 극단적인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국인 출입카지노는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약한 지역으로 1개소에 한한다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한다면 그나마 회생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폐광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폐광지역 7개시군의회 의장단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새만금 해양 카지노 사업 불허와 카지노 확대허용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7개시군 공동의장단은 향후 일정을 잡아 인수위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으며 인수위원회와, 강원도, 중앙정부에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 새만금 해양카지노 추진관련 대책  성     명     서 -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경상북도 문경시.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의장)
성       명       서
- 새 정부는 새만금 카지노 설립 요구를 원천 불허해야 합니다 -

  우리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카지노 허용 요구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새만금 카지노 문제로 흔들리는 폐광지역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라!
현재 폐광 카지노(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기금으로 총1조 7천억여원을 납부 하는 등 국가 및 지방 재정 확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역 주민고용과 지역 업체 및 지역생산품 구매 등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아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의 유일무이한 경제회생의 대안임과 동시에, 폐광지역인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 충남 보령시의 폐광기금 지원에도 한몫을 담당하는 폐광지역의 성장동력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개장 7년 만에 폐광지역 뿐 아니라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 자치단체들이 합심하여 지원, 협력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제 폐광지역의 목표는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맞춰져 있다.

현재 카지노 사업 위주의 개발 방식은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에서 나타나듯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7개 시군 의회 및 지자체, 주민들은 강원랜드에 종합 리조트 사업으로 성장 발전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강원랜드 역시 호텔, 콘도 증축, 스파 테마파크 조성 등 대대적인 리조트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2단계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스스로 ‘앞서가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지역 재생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강원랜드, 지역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새만금 해양 카지노 사업 허가 문제가 밝혀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카지노 확대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이런 혼란은 갈수록 증폭될 우려가 매우 높다.

우리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이 긴급 회동을 통해 카지노 확대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것은 이 같은 폐광지역의 극단적인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2015년까지 폐특법을 연장한 배경과 의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명확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여야 한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금 새만금 카지노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카지노 사업에 대한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국제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시작하고 제한적으로 내국인으로 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구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동안 폐광지역에서는 카지노 확대 허용 반대 투쟁을 격렬하게 펼쳐 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빙자한 카지노 사업이 결국 내국인 출입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FTA 체제에서 외국자본은 이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며 한번 물꼬가 터지면 전국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0년 동안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해 온 만큼 더 이상 이를 막을 명분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카지노 사업을 통한 외자유치는 ‘부가가치 높은 기술력 집적을 통해 창조적인 발전전략을 찾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될 뿐 아니라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 될 우려가 매우 높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명확한 불허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소모적 경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나 내국인카지노의 확대는 도박중독자의 양산,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대는 물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을 통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카지노사업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가뜩이나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이 도박장화 되고 국민정서가 피폐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우려하여 내국인 출입카지노는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 1개소에 한한다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한다면 그나마 회생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폐광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새만금 해양카지노 사업 불허와  ‘카지노 확대허용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8.   2.   4.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의장)

      강원도 태백시의회 의장  김 정 식
                 삼척시의회 의장  정 진 권
                 영월군의회 의장  지 창 희
                 정선군의회 의장  최 승 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 의장 탁 대 학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의장 김    실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의장 박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