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토론회, 나는 바보였습니다

발전소 재건설, 냉정하게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12월12일자 강원도 대표언론사인 양대 신문에 의하면 LNG복합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으로 제목을 선택하여, 강원도민일보는 "영월화력3호기 LNG발전소 확정, 3년 이어온 논란 종지부“라고 했으며, 강원일보는“남부발전 2011년 준공키로, 영월주민 재건설 압도적 찬성”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12월10일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관련 영월군민 토론회장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참석하셨던 영월군민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영월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남부발전주식회사 혼자의 생각을 영월군민에게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김신의 군수와 엄기영 군의장 그리고 이광재 국회의원이 배석하여 발전소가 건설되도록 해보자는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건설 한다”와 “건설되도록 해보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발전측에서 경제성(회사 이익)이 4 ~ 8% 선으로 본다면서 6,200억원 투자비에 금융이자를 계산할 때 적자는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안으로는 건설인력이 영월에서 지출하는 돈과 직원들 가족포함 600~900명이 30년동안 영월지역에서 소비로 지출하는 돈과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 6억5천만원 등.. 천문학적 숫자를 나열하였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영월에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바로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전소가 건설되려면 국가 전력심의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생산대비 소비량을 분석한 자료에 의해 몇 년 후에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로 결론이 나야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전력부족 예측수량이 산출되면 정부(산업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하게 됩니다 이 협의라는 것은 부족수량만큼 어떤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 갑니다 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할 것인가? 수력,화력,가스,열병합,중유 등 필요전력량에 합당한 발전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한전,남부발전이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마련한 후에  경영진 이사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건설기본설계와 착공하게 됩니다     위 2가지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남부발전이 성급하게 영월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고 발표할 위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12월 10일 예술회관에서 있었던 설명회에서도 남부발전 스스로 말하기를 국가전력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남부발전 이사진의 의결과 영월군민과의 설명회 과정을 거쳐야만 건설하게 된다고 짤막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 이었습니다 즉, 남부발전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의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남부발전(주)의 혼자생각이라는 점을 영월군민에게 토론회라는 장소에서 잘 세겨들으라는 뜻으로 발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점은 나중에 발전소를 왜 빨리 건설하지 않느냐고 영월군민이 궐기대회라도 한다면,남부발전은 "언제 내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냐,분명하게 절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 할것입니다. 이점을 토론장에 오셨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잘 인식을 못하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만은, 어떤 분이 발언하기를 “영월군민이 또다시 모두 바보가 되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위의 2가지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였기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상 어떠한 결론이 얻어진 것도 아닌 사안을, 영월군민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일을 남부발전은 성급하게 발표하게 됨으로써 또다시 혼란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일개 기업의 처장이라는 사람이 영월군민을 대상으로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영월군민에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기업체 중에서 월급받고 있는 고용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일은 산업자원부 장관이나 차관이 토론장에 참석하여 한국전력사장 혹은 남부발전 사장이 직접 영월군민에게 발표를 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몹시도 마음이 상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2월10일 오후2시에 토론회가 열리기에 예술회관엘 갔습니다 정문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기를 “국회의원 이광재 지역현안 보고회”였습니다. 예술회관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입간판에는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관련 국회의원 이광재 보고회 3층 공연장”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며, 3층에서는 여성분 3명이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12월7일자로 김신의 군수가 영월군민 모두에게 공지하기를 12월10일 오후 2시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관련 영월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신의 군수가 영월군민을 대상으로 이광재 국회의원의 지역현안 보고회를 도와주기위해 급히 마련된 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모으기 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신의 군수가 군민과 허심탄회하게 발전소 재건설 문제에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해보자고 마련한 군민의견 수렴장소를 일국의 국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현안보고회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한다면 최소한 15일 이전에 토론의 주제와 그에따른 상세한 자료를 군민에게 알려주고 군민이 충분한 시간동안 주제와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3일전에 군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알리고는 아무런 홍보도 없었습니다. 즉 공지사항을 보고 음으로 양으로 전달되어 관심 있는 사람만 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김신의 군수는 영월군청이 마련해놓은 장소를 이광재 국회의원이 활용하도록 묵인했었는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토론장이었는지 보고회장 이었는지 불분명한 12월 10일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LNG복합발전소는 꼭 건설됩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이번에는 꼭 믿어 주십시오“   ...........   질의와 답변시간에 발언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나는 바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