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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경오염행위 배척 천명, 영월군의회 성명서 발표

心 鄕 2005. 12. 23. 12:53
모든 환경오염행위 배척 천명
영월군의회 성명서 발표

지난 12월 16일 영월군 관내 시멘트공장주변 대기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이라는 용역 중간보고에 접한 영월군의회가 ‘모든 환경오염행위를 배척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2월 21일 군 의회는  “자원재활용과 원가절감, 국가시책이라는 미명아래 폐기물소각을 계속함으로써 회사만 이익을 챙기고 지역에는 환경오염피해만 주는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런 사태로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회사 및 관계부처의 배려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다.[성명서 전문 참조]

 

성   명   서

(시멘트공장주변지역에 대한 대기 및 토양환경오염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중간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영월군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청정지역으로 푸른 산과 동강, 서강이 흐르며 맑은 공기를 자랑으로 살아온 우리군민들에게 지난 12월 16일 시멘트공장 주변에 대한 대기 및 토양환경오염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결과를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 한다

 

  영월군은 해방이후 혼란과 6·25전쟁으로 피폐된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 석탄, 중석, 석회석 등을 매개로 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려한 자연자원의 훼손과 각종 오염발생 등 지역에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근자에 이르러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탄광이 문을 닫는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경기침체가 가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은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려 유기농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 학술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식, 생물의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비산먼지와 채광장내에서의 발파 및 소음진동 문제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토양오염 및 배출가스 수치가 위험수위에 달하며 표토유실에 따른 식, 생물 생태조직 변화에 따른 서식지와 먹이사슬의 변화, 사면붕괴, 지표면의 비옥토 유실발생, 강우 시 석회분 유출로 인한 하천 퇴적물 증가로 하천기능의 상실초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용역보고 결과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멘트사의 개발행위로 인한 각종환경오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준치 보다 오염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대기오염은 주범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물이나 유독성폐기물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우리지역주민의 생존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우리의회에서 누차 강조하여 왔듯이 산업폐기물소각은 그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인체에 무해하며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하여 왔으며 과거 중앙집권시대와 국가개발우선 시대에는 개발을 위해 지방을 등한시 하였으나 오늘의 지방자치의 시대에는 중앙부처도 지방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며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 시멘트사는 자원재활용과 원가절감, 국가시책이라는 미명아래 폐기물소각을 계속함으로써 회사만 이익을 챙기고 지역에는 환경오염피해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대단히 유감스런 사태로 우리 영월군 의회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영월군 의회 의원일동은 시멘트공장주변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회사 및 관계부처의 배려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향후 발표될 최종보고 시에도 군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개선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환경오염행위를 배척할 것임을 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성명서로 밝히는 바이다.

 

영 월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영월군 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