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영월군 경관 8경 선정 절차에 대하여

기본에 충실하는 행정절차의 과정이 필요, 간과해서는 민심 멀어져

9월 9일 현재 영월군청 홈 팝업창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 군의 경관이 뛰어난 자연자원 8곳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 및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영월의 경관 8경을 선정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사전에 선정된 항목에 표(첵크)를 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월8경을 선정하려면 영월군 전체를 집중적으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선정후보로 검토대상 사물 또는 지형 또는 유형의 물체에 대하여 학술적인 측면과 역사와 전통 전례문화 또는 구전문화는 없었는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거쳐, 사안별로 조사결과 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영월군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의견 집약한 후 예비 선정된 사안별 설명서와 함께 중요도 별로 나열하여 최종확정을 위한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을 때의 문제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영월군이 하는 일에 대하여 주민들은 일상에 바쁘고 적절한 의견표출 기회가 없었다 뿐이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를 간과 한다면 일방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왕조시절이나 지금이나 항상 유의해야 할 점은 미리 짐작하여 내 맘이나 네 맘이나 그게 그게 아니겠느냐? 로 절차를 생략한 결론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곧 주민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요인이 된다.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찾아진 내용을 설명 듣고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물며 영월의 대표 8경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이번 영월8경 선정에 대하여서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최종 선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영월군에 주문한다.

세상의 일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