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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30일 영월 현장 민원상담

心 鄕 2008. 5. 28. 11:29

굵직한 현안 해결에 기대 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가 5월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1일간의 일정으로 영월군청 회의실에서 국민의 바람과 생활현장의 어려움, 법령·제도인한 피해·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민원상담을 한다.

 

민원상담반에는 농림환경, 건축도로, 재정산업, 세무, 변호사, 전문위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등 8개분야에 전문가 1명씩 8명이 행정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 농림해양, 주택건축, 도시, 도로교통, 재정세무, 군사경찰, 민형사 등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권고, 합의해결, 안내, 이송이첩, 취하각하, 공람종결, 제도개선 등으로 분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전의 고충위와 청렴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직접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처리하는 제도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대립,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에는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불합리한 처분이나 제도는 발굴하여 개선하게 된다.

 

영월의 굵직한 현안으로는

▲남면 연당4리 광산개발 예정으로 마을 자연경관훼손에 따른 원주민 주거생활권 문제

▲동강시스타 사업착수에 따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동강유역 토사유출환경오염 예방대책, △골프장 건설예정에 따른 갈등, △원주민과의 관계, △사업완료 후 군민과 법인과의 상생관계, △시멘트3사의 100억 자본투자와 관련 생산공장 소재지인 서삼면지역 우선 환원사업 시행 필요

▲주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교내운동장에 건립되고 있어 학교를 바람직하게 지키려는 지역주민들의 대체부지 마련 요구에 따른 주민`군청`시행처와의 갈등

▲강원랜드의 상동지역 투자약속 미이행과 사업방향 불분명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시와 별이 흐르는 문학의 고장 영월, 박물관 고을 영월로서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는 역사·문화·예술분야 기반시설과 인적자원 향상과 활용,△ 영월의 인물 김어수 시조시인 선양사업추진

▲3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인적자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조건적인 자원봉사정신을 발휘해 줄것을 바라는 암묵적인 요구, 자기희생 필요 따른 사기저하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자부심을 심어주는 대책마련 △인빌뉴스 명예기자 제도에 따른 지원책 마련 등이다.    

권익위에서는 앞으로도 전남(6월), 전북(7월), 경남(9월), 충남(10월), 강원(11월)의 순으로 현장상담을 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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