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폐광지역개발사업 계속지원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19일,영월군청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채택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춘천시장)가 폐광지역개발사업 계속지원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했다.

 

10월19일 오후4시부터 영월군청에서 개최된 민선 5기 제2차 정례 협의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한 18개 시장군수는 “폐광지역은 주민들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 아직도 현실은 전국 자치단체 중 낙후도가 135위(정선군), 162위(삼척시), 169위(태백시), 196위(영월군)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지역경제 안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폐특법 시효기간인 2015년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중단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폐광지역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하였다.(아래 전문 참조)

 

또한, 영월군은 이번 정례회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내 자치단체가 공동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방안도 논의하였다.

 

성   명   서
강원도 시장, 군수 일동은 정부의 폐광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 중단방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간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 온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지원을 촉구한다.

 

정부는 강원도 지역의 환경이 최대의 자산이라는 미명아래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을 적용하였으나 과거 자원공급 도시로서 국가경제를 선도한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에 대하여는 심각한 환경훼손을 전제로 하는 광산개발과 효용가치 상실이후에는 일방적인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의 피폐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고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한 때 자원공급을 통해 국가경제를 일으켜 온 폐광지역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너무도 참혹하였으며 아직도 그 아픔은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30 ~ 40% 이하로 줄어든 인구, 기초산업이 붕괴된 산업현장 등 폐허가 된 폐광지역은 절망과 떠남만이 상징이 되었기에 살기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였으며 그 결과 보상차원의 폐광지역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뿌리경제와, 교육, 의료, 복지, 주거문화 등 아직도 폐광지역의 현실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어렵고 험한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1995년 생존권을 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건 눈물겨운 노력에 따른 폐광지역 지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지역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생존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정부는 최소한 폐광지역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100의 1이라도 실질적인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폐광지역은 주민들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 아직도 현실은 전국 자치단체 중 낙후도가 135위(정선군), 162위(삼척시), 169위(태백시), 196위(영월군)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광지역의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중단 방침은 이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폐광지역을 다시 한 번 혼란과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와 강원도에 대한 개발배제라는 그 간의 소외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우리 시장군수 일동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피폐화된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를 바탕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일으켜가고 있는 지역경제 안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폐특법 시효기간인 2015년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중단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폐광지역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0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춘천시장      이 광 준
    원주시장      원 창 묵
    강릉시장      최 명 희
    동해시장      김 학 기
    태백시장      김 연 식
    속초시장      채 용 생
    삼척시장      김 대 수
    홍천군수      허 필 홍
    횡성군수      고 석 용
    영월군수      박 선 규
    평창군수      이 석 래
    정선군수      최 승 준
    철원군수      정 호 조
    화천군수      정 갑 철
    양구군수      전 창 범
    인제군수      이 기 순
    고성군수      황 종 국
    양양군수      이 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