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정부에 구걸하란 말인가?,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재정 파탄 우려에 따른 우회적 표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싸잡아 몰아 부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8월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5차 협의회를 열고,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움직임과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법과 제도적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한 시도지사의 뜻을 공동성명서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는,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구걸해야하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각 시도의 공통된 고민이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욕구가 기대치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지방세수확보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선 4기 첫 협의회의에서 신임회장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추대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전문>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민선4기 출범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함께한 우리 시도지사는 최근 정부 및 중앙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련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한다.

 

1. 법과 제도적으로 확실한 재정보전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세(취,등록세) 인하조치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취,등록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부금등 의존재원에 의한 지원이 아닌 자주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의 항구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정부와 국회는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추진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16개시도가 연간 6조원에 이르는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합리적인 대안의 검토 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할 교육복지에 대한 부담마저 불합리하게 지방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8.   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 진 선 강원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충남도지사   이 완 구

▲경북도지사   김 관 용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경기도지사   김 문 수

▲전북도지사   김 완 주 ▲경남도지사   김 태 호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

▲충북도지사   정 우 택 ▲전남도지사   박 준 영 ▲제주도지사   김 태 환

 

 

<8. 8 전국 시도지사 제15차 협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