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촉구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9월2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결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을 공동회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우리나라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8%의 인구가 거주하고 60%의 생산기능과 사회의 중추기능인 경제와 문화의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이마저 부족하다고 규제를 완화하려한다“며, “지방의 공동화와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아래는 성명서 전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성명서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규제완화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3대 국정목표의 핵심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쏟아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발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48％,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집중은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밀, 교통지체,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미처 시작도 되기 전에 정부 주도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 공동화,공멸화를 자초하는 정책 실패임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화 현상 하에서는 지방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거점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원칙과 명분 없이 추진된다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들을 일관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거점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4. 정부는 지역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2006.  9.  20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국회의원  이 재 웅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국회의원  곽 성 문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국회의원  김 태 홍     

    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     국회의원  이 상 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국회의원  정 갑 윤    

    강원도지사       김 진 선     국회의원  심 재 엽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     국회의원  노 영 민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국회의원  홍 문 표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     국회의원  최 규 성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국회의원  이 낙 연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국회의원  김 성 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국회의원  권 경 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국회의원  강 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