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 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영월군의회 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승춘배 의원

부위원장-장경재의원

위원-김호식,이병국,정옥진,조정이 의원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 1항의 규정에

  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관내 시멘트사의 제조활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조사

 

주민 의견청취 일정

11월3일  오후 2시 ~5시 30분 서면사무소쌍용출장소

               지역 주민의견 청취. 쌍용5리 대책위원회,공해대책위원회,주민협의회

 

11월10일 오전 10시30분~12시00분  남면사무소

               남면 토교 1,2리 이장단,청년회,주민의견청취

 

11월10일 오후 2시~3시 30분 서면사무소

               서면신천리 주민협의회

 

11월10일 오후 4시~5시 30분 주천면사무소(주천도서관)

               주천면 용석리 주민,이장단,청년회

 

특별위원회가 주민의견청취 참석대상자 지명초청 명단

남면- 토교1리,2리,3리 이장.청년회장,조기축구회장

 

서면-이장협의회장.영월군이장협의회장.신천리공해대책위원회 총무

       신천리 주민협의회 부회장`위원`회장. 신천리 부녀회원

 

주천면-번영회장.

           주천면청년회장,임원,부회장,총무 등 임원5명

           이장-주천6리,금마4리,용석3리,용석4리,용석5리

           금마4리 노인회장

           용석리 청`장년회 회장,총무,위원3명

            용석4리 아세아공해대책위원회 마을대표,위원3명

 

주천면 주민의견 청취에서의 발언들

   - 충분한 시간적 예고없이 전일 의견청취 참석 요청 통보 받았다.

   - 아세아 구 광산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 이를 메워야한다(수직구멍과 수평구멍으로 연결 되던것)

  - 벨트컨베어 설치구간 주변 농지 가격 하락, 재산적 피해

  - 벨트컨베어 가동시 회정로울러의 베어링 마모로 인한 표현하기 어려운 소음과다

          특히 야간에는 수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 벨트컨베어 주변 돌가루 과다노출, 바람에 날려 여름철 창문을 열지못해 어려움 많다

  - 주변 과실나무와 과일에 돌가루 날려와 부착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 용석4리 식수오염이 있다

  -영월더덕법인 제1공장이 좌편 아세아광산 바로 아래에 있었으나 먼지와 식수 즉 제조용 물 때문에

      신일1리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피해 막심하다

  - 주천6리 발파소음, 날리는 돌가루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장기적인 노출로 인한 질병에 수치적 근거제시가 어렵다

  - 용석리에 담석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제일 핵심이다

    폐기물은 종류별로 영월군수가 소각허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때에 폐기물 종류별 소각허가시 이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보고서제출을 시멘트사에 요구하면 된다.

    피해자보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하기 이전에

    제공자 스스로가 조사분석한 영향과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야한다

  - 2002년 영월군의회 군정질의에서 당시 박선규 산림환경과장은

     권재일의원의"시멘트3사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산림훼손만 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서

     "산린훼손,사용허가능 앞으로 불허하겠다"라고 답변했었다.

    당시 산림환경과장이 지금은 영월군수가 되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따져주기 바란다

  - 동강리조트에 대하여 시멘트 3사가 100억원을 투자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피해는 서삼면이 보고있는데 동강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동강리조트에 투자한다면 주천면민은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 시멘트3사 100억투자는 시멘트사 환경피해에 대한 환원사업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 지난번 영월군청에서 열렸던 시멘트3사와 상생을 위한 영월군민토론회장소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자리에서는 그런 발언이 나와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

 - 서삼면 주민이 시멘트회사로 인한 환경피해에 항의집회를 하고 했던것을 엉뚱한곳에서 가로챈격이다

 - 영월읍과 서삼면 소 지역주의가 아니다.

 

영월군청 관계공무원의 발언

 - 한국양회협회에서 1억원의 기금을 영월군청에 출연하여 그 금액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용역기관 선정작업 중에 있다.

  첵크포인트는 용석4리 이며,

    적지에 서브첵크포인트에 기계류를 설치하여 분석자료를 적출하게된다

 - 조사기간은 1년간이며,이것을 근거로 다음절차가 진행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