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수주면 무릉·법흥권역 주민 대거 참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영월군 수주면 무릉.법흥권역 주민설명회가 3월 13일 오후2시 수주면사무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영월군 농정산림과·한국농촌공사(팀장 허의도)가 주관하는 설명회 장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넓은 강당이 비좁았으며, 하나라도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시선을 모으고 영상자료에 의한 설명회를 경청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 집단화사업에 투자를 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의 특성과 지역 지형여건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동토지확보와 공동농산물생산시설 등의 집중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 주문도 있었다.

 

이영수 농정산림과 담당계장은, “성공의 전제 조건은 나를 버리고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해야하는 확고한 기본인식전환이 되어야만 탄력을 받는 사업시행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는 3월 26일과 27일에 무릉리와 법흥리의 마을별 설명회를 겸한 마인드 함양 강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4월 13일에 무릉·법흥권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가 영상화면으로 준비하여 주민에게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1. 추진배경

 90년대까지는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했으나, 농촌다운 쾌적함을 높이는 종합적 공간정비가 미흡해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었다고 정리하고 농촌개발의 페러다임 변화가 필요해 농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소득증가, 주 5일제도입,지방화,분권화 시대로 농촌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향식 개과 생산과 주거, 휴양과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종합적 정비방식의 필요성에 따라서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추진

 

2. 기본방향

 - 최종목표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 농 균형발전 도모
 - 상위목표 :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촌모델 창출
 - 추진전략 : 도농교류활성화->농촌경관 개선, 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 확충, 역량강화, S/W관련사업
 - 동질성을 가진 3 ~5개 마을을 상호 연계한 소권역 단위 종합개발
 - 농촌다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정비
 -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
 - 1단계 평가 후 2단계 사업지원

 

3. 사업추진방식

 소권역 단위로 권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복합적으로 시행
 - 생활환경정비 : 마을 안길, 주차장, 상-하수도, 버스 승강장 등
 - 경관개선 : 담장정비, 마을 숲 정비, 빈집철거 등
 - 소득기반확충 : 공동퇴비사, 공동육묘장, 공동집하시설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4. 개발우형 및 지원내용

  가. 개발유형
  - 사업내용에 따라 농촌관광 형,생활환경정비 형,소득기반 확충 형,복합형
  -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근교 형, 산촌 형, 준 산간 형, 평야 형, 농산어촌 형

  나. 지원내용
  - 권역 당 5년간 40~70억원 이내(행정리 및 가구 수에 따라 결정)
  - 공공편익시설 : 전액 보조
  - 마을공동 소득기반시설 : 일부보조(시설비의 80%), 자부담(토지, 시설비의 20%)
  - 농촌관광기반시설 : 일부보조(시설비의 80%), 자부담(토지, 시설비의 20%)

 

5.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가. 추진체계 -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농림부, 시장군수, 도지사, 농촌공사 전문가 그룹 연합지원체계
   농림부 : 방침시달, 대상지구 선정, 예산지원, 정비구역 승인, 추진상황 및 평가
   도지사 : 기본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AC 평가, 사업시행계획 승인지원
   전문가 그룹 :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지역발전 연구 자문
   시장군수 : 예비계획수립 지원,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운영, 사업신청, 시행계획수립
   농촌공사 : 예비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지역컨설팅, 시행계획수립, 주민교육,S/W부문지원
   지역주민 : 추진위원회구성 운영, 예비계획수립 신청, 공동사업 참여,

                   명예감독, 공동시설운영, 유지관리.

 나. 추진절차
 - 예비계획수립 및 신청 : 주민(시군)-시.도-농림부
 - 예비타당성 조사시행, 기본계획 대상지 확정 :

        예비타당성조사(농촌공사.전문가).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확정(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 농촌공사-전문가자문(2회)-공청회-시.군 제출
 - 기본계획승인 : 시.군-시.도 승인-농림부 보고
 - 세부설계 시행계획수립 : 시.군에서 세부설계 후 시행계획 승인
 - 사업시행 : 시.군에서 시공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 사업준공, 사업정산 : 사업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6. 농촌마을 가꾸기란?

 가. 변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
 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1~3) :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행정은 지원, 주민은 참여,

      전문가는 지도. 전체의 성공을 위해 이기심의 극복이 중요-우리마을? 너희 마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
다. 변화와 성공을 위한 제언 : 꿈을 키우고 이해,학습,실천. 마을 가꾸기는 사람가꾸기.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 성공 뒤에는 사람이 있다.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라.
라. 농촌마을 기본계획 사례지구 :
     밀양의 시행 전과 후-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커뮤니티센터.성지골 교류공원
     영주 천부산의 시행전과 후- 꽃사과나무 경관조성. 마을 쉼터. 사과공원. 경관조성 및 포토 존.
마. 농촌마을개발사업 출발 : 고민.고민 +지혜+열정->선진모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

 

7. 향 후 추진계획
 - 2007년 3월 ~ 10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조사 및 계획수립
 - 2007년 6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차 자문회의(기본구상, 발전계획 등 중간 자문)
 - 2007년 8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차 자문회의(개발계획, 투자계획 등 종합자문)
 - 2007년 10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공청회. 보고서 제출
 - 2007년 12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강원도 승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