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사통법관련 성명서 발표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유보 촉구

정부(문화관광부)의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영월군의회가 폐특법 기한인 2015년까지 시행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3월 29일 발표하였다.

 

영월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당초 목적에 역행 되지 않도록 강원랜드에 대하여 2015년 까지 규제를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우리 영월군의회는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시행령」제정과 관련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당초 목적에 역행 되지 않도록 강원랜드에 대하여 2015년 까지 규제를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월군은 지난 60～80년대 지역을 희생하면서 지하자원의 개발로 국가 에너지정책과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급격한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대책 없는 폐광조치로 인한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폐광지역 전 주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생존권투쟁을 벌여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생존권이 절박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폐광지역의 지역경제회생 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

 

  최근 강원랜드를 찾는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킬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및 「같은법 시행령안」은 폐광카지노의 설립 배경과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사회적 부작용 문제와 규제에만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곧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추진 중인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폐광지역 경제회생은 불투명해 질 것이며, 2015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의 허가권자이기도 한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5년 폐특법을 개정하여 10년의 시한을 연장한 이유를 충분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사통법이 강도 높게 시행되고, 강원랜드에 대책없는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경제회생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바램을 꺽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폐광카지노가 갖는 도박중독 등으로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자칫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공동화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결실도 보기 전 성장단계에서 과도한 규제로 무너뜨린다면 추진 중인 민자 유치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며, 지역경제 회생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신뢰가 추락하고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폐광지역 정서는 또 다시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폐광지역 각계각층에서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는 법안 완화 및 유예에 대한 요구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렴하여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에 대하여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위 법에 정한 카지노 1개소 제한 기한인 2015년까지 규제를 유보할 것을 영월군민과 함께 영월군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7.  3.  29.  

 

강원도 영월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