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원금 230원의 논란과 실체~~

엇그제부터 날씨가 곤두박질 하더니 오늘도 추운 하루입니다

 

작년인가 ?..

태풍 디엔무가 강릉지역을 애먹이더니 이고장에도 이곳 저곳 농경지에 피해를 주었답니다.

면사무소에 커피도 한잔할 겸(집앞에 면사무소가 있어서 따뜻한 휴게실에서 수시로 커피를 즐긴답니다) 들렸어요.

 

지난 1년여동안 버스터미날이 없어서

여객버스가 아무곳에나 정차를 하고 마을 어른들은 길바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

울마나 불편했던지...

면사무소에 산업계 서씨가 해결해 볼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더니,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공사를 시작했더라구요.

공사라야 뭐 별게 있어요? 그냥 이쪽저쪽 도로와 균형을 맞추어주고 바닥 포장이나 하면되고..

어른들 않아계실 의자와 찬바람이나 막아줄 부스하나와 화장실하나 정도..

 

산업계에 자세히 알아보기위해 들렸는데..산업계가 난리가 난거예요.

엇그제 군청홈페이지에 수해복구비230원[단돈 이백삼십원]이면 얼마의 피해를 본겁니까?"라는 제목으로 항의를 한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면 실상대로 오해가 없도록 면사무소에서 답변을 올려주면 잘 해결이 될텐데 도민일보에서 털커덕 기사로 보도를 해 버린거였어요. 그것도 '수해보상비 230원?" 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면에 떡하니 보도가 되었으니 강원도민은 물론 전국이(?)모두다 알게되었고 행정관청인 도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상이 뭐냐에서부터 온통 난리가 난거예요.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인빌기자님이니까 이거 오해좀 플어줘요!" 하면서 태풍때 침수피해 농지 실사자료와 지원비산출서가 들어있는 서류세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더라구요.

 

한쪽 귀로는 듣고 두눈으로는 자료를 보고....

 

230원 지원받았다고 난리칠만도 하더라구요.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기준을 보았더니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농약대금이 있고..

지급되는것을 보면 국비+지방비+농약비 = 총 지급액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지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국비는 국비대로 지급하고,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지급하고

농약대금도 국비따로 지방비 따로

그러니까 농지피해 대파대(대체작물재배)지원금을 국비,지방비 따로 나누어지급하고

      그 농지에 농약비도 국비,지방비 따로 나누어 지급하고

결론은 한가지 사안을 네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되니

그 중에 230원이 농민통장에 입금되었던 거지요.

 

통장을 본 농민~! 기가막힐 일이지요. 딸랑 230원이 피해보상금이라고 들어왔으니 열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조금 더 기다리면 마주 입금이 되는데...

 

관청에서도 오해받도록 구조적으로 되어있었어요

금액을 지급하게되면 위와같이자세하게 네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된다고 미리 알려줬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일선에서 애쓰고있는 담당자들이야 더 미칠지경일 겁니다.

넓디 넓은 농경지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피해농가마다 사진찍고,

이장과 농지 쥔한테 확인 싸인받고,

윗선에 보고서 제출하고 정해진 계산식에 면적을 대입하고...

 

규정이 뭔지..그 규정때문에 있는 그대로 절차만 이행했는데

결과가 소액이었고 뒷말은 일선 공무원이 모두 다 감내해야하고....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어야하나..?  내무부가 지급절차를 바꾸어야 하나?......

어쨋든 변경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하는 분이나 농업인이나  모두 힘 내세요

규정이 잘못이지 집행하는 분과 받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

 

참고로 수치를 알려드리면,

침수된 논 79㎡에 대한
  대파대지원비는 국비 100,760원,지방비 40,300원으로  소계141,060원,

  농약대금은 --  국비     230원,지방비    150원으로 산출되어 380원,

  총 금액 141,440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정부돈이나 군청돈이나 돈이 내려오는데로 지급이 된답니다.

 언제 끝이 날지는 알 수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