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가 정신

정권 초기에는 다 그러려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공무원은 전무가 들로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정신은 전문가이다.
맡은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과 높은 도덕성이 겸비된 프로들이다.

이들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개판이 된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직 고위공무원들의 행태를 보자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언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책을 입안하여 펼치지 않던 굵직한 사안들이 표출되고 있다.
자본과 풍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대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목적이 거대 인력과 자본이 있는 대기업의 금고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인수위에 보고하는 현직 공무원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하면
각종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정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인권보호에서 지켜져 오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책도, 말로는 법이 허용치 않는 행위들을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집시를 차단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역대 대통령들도 최선책이라면서 법을 보완하고 집행해 오던 교육정책도 하루아침에 방향을 획 틀어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현직 공무원 집단에서 만들어 지고 인수위에서 보완 한 결과물이다.
연일 발표되는 새 정부의 정책들을 보노라면, 노무현 정부시절에 공무원집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역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왜 그 시절에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차기정부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건의를 했으나 받아드려지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공무원은 전문직 이지만 대통령은 한시직이다.
모든 선출직은 마찬가지 이지만 공무원에게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선출직이 한시직 이라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직속상관이 누가 되든 주저함이 없이 소신껏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 상이며 앞으로도 이 기본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한시직의 의중에 맞추기 위해 국가경영에 전문가인, 확고한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진행하던 기본 방향을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여 변환시킨다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 혼란이 오게 된다.

사실상 국민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을 믿는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 인물이자 공무원집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역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국가적인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나는 본다.
대한민국의 수천만을 헤아리는 국민 중에 한사람인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대통령 직책에 취임 한 이후 한 점 착오 없는, 완벽한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해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법한 일들을 지금은 너무도 요란스럽게 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권 초기에는 다 그러려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