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아간 예산 200억원 내놔라!, 폐광지역 4개시장`군수 공동성명서 발표

 

 

 

영월, 태백, 정선, 삼척시장이 12월20일 오후 3시 영월군청에서 정부를 향하여 강력한 문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시장 군수는, 국회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200억원을 삭감한데 대하여 빼앗아간 예산을 되돌려 달라면서. 산업폐기물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폐광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책정된 예산을 빼앗아 간것에 대하여 김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체문장이다.

 

정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삭감에 따른 성명서

 

폐광지역 시장`군수 일동은 지난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1년도정부예산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증액(200억 원)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전액 삭감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처상에 심히 유감과 함께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989년부터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 시행으로 인해 우리 폐광지역은 도시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석탄 산업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었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시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는 등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로 현재도 그 아픔이 진행 중임을 인식ㅎ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삭감된 예산은 정부가 승인한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에도 이를 무책임하게 삭감함으로 폐광지역 경제 자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폐광지역을 또다시 혼란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폐광지역 시장`군수 일동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 정부차원의 배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일으켜가고 있는 지역의 안정 성장을 위해 내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00억 원은 폐특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초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고, 아울러 폐광지역의 경제자립 기반이 확실시 될 때 까지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함을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산업폐기물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애 할 정부가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 지역에서는 특별법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행위이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며,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가볍게 생각지마시고 지역민들이 정부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예산을 되돌려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0년 12월 20일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태백시장 김연식. 삼척시장 김대수. 영월군수 박선규. 정선군수 최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