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발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장 도지사들은 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하게 항의 하면서, 규제완화정책 중단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11월 10일 오전 발표하였다.   13개 시도지사들은 선언문에서 ‘지방화속도와 수도권규제 완화를 연계할 계획임을 천명해 온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항의하고, ’정부의 손으로 지방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모처럼 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13개 비수도권 시 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 없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3개 항목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全文]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3회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화속도와 수도권규제 완화를 연계할 계획임을 천명해 온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의 손으로 지방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모처럼 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는“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수도권 키우기”이며 전면 수도권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한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미처 착수도 되기 전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 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지방은 고학력실업자가 넘쳐나고,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즉각 중단과 아울러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지방은 공동화의 나락에 빠뜨릴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을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 없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3.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5. 11. 10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