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인 없는 객들의 회담

영월군은 지난 4월25일에 있었다는 시멘트 3사와의 회담결과를 5월8일자로 발표하였다.

 

통상적으로 격식을 갖추고 회담에 참여한 각각의 입장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필요는 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흉허물 없이 솔직한 대화를 어떻게 나누었는가? 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빠짐없이 대화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회담에 참석한 모두에게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이 혹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이 있었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를 기록으로 남겨야만 지도자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속속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차후 회담이 열릴 때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전략과 기법이 부족했고, 또 무엇 때문에 합의 도출에 실패를 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는 필히 있는 그대로를 기록으로 발표를 해야 한다

 

4월25일 회담기록을 발표하는데 장장 12일이나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린 사유야 말하지 않아도 짐작은 간다

회담주최 측에서 발표문장을 만들어 모두에게 이렇게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어보고 모두가 동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고 다듬은 발표문이 아무것도 결론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멘트 3사의 경영자들이며, 영월군청의 실무자들이며, 국회의원인데, 대화의 결과가 시멘트3사 임원과 영월군청이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도 여당의 국회의원이 주재한자리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광재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자주 듣게 되는 T/F팀 구성인데, 왠 그리도 T/F팀 구성을 좋아하는지 ...

 T/F팀 이라는 것은 용어만 거창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회의체이다.

즉 이해당사자끼리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군청, 기업, 산자부, 그리고 반드시 국회의원이 주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 회의 구성체 즉 T/F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국회의원이 문제이다

자신의 일정에 모두가 맞추어야하고 기업의 일정, 군청의 일정....잘해야 1년에 한두 번 열리면 잘 열리는 회의체로 짐작이 간다.

문제는 여기에 주민이 없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최대의 이해 당사자는 주민인데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업을 대표하는 자와 주민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그 회담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영월군청, 이렇게 3자만 있으면 된다

 

지난과정들을 보면 군청은 국회의원을 너무도 좋아하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의 모든 일을 정치인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일도 그렇고, 동강리조트 사업도 그렇고, 발전소 재건설문제도 그렇고, 복합 노인복지단지 사업도 그렇고, 모두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광재 국회의원과 관련된 일들이다.

 

영월의 큼지막한 일들을 한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독자적인 마인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지식과 정당성과 정보의 공유로 군민과 함께 자력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솔직한 국민 된 입장에선 군청도 국회의원도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가 그래왔고 오늘의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을 듣게 되는 관청의 관계자는 섭섭하겠지만 관료는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다 .

그들도 그 자리를 떠났을 땐 국민의 자리로 되돌아 와 이해의 당사자가 되겠지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으며 삶을 살아가야할 사람은 주민이며 또한 주민의 몫이다.

 

때문에 이번 협의구성에 반드시 주민대표가 참여해야하며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6년 5월 8일자 영월군 발표 전체문장-

【石灰石 (시멘트3社) 관련】 CEO 懇談會 結果

 

2006.   4.  25.  영월군

 

1. 槪要

 ○ 일 시 : 2006. 4. 25(12:00 ~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 2층(일식 도쿄룸)

 ○ 참 석 : 8명

    - 영월군 : 김신의 군수, 경제정책과장

    - 청와대 : 오영호 산업정책 비서관

    - 산업자원부 : 이재훈 차관보

    - 기업체 : 쌍용양회공업(주) 대표 홍사승

               아세아시멘트(주) 대표이사 사장 김동렬

               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부사장 김희대

    - 국회(이광재 의원)

 

2. 會議 結果 綜合

 ○ 국가 기간사업의 역할 지속

  - 시멘트 3사는 가동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하며 산업폐기물

    처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들의 불신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환원 투자와 상생의 현실적 방법등 종합적 검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5월중 3사의 임원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산자부, 영월군 참여 원칙),

  - 국회의원 주관으로 영월군에서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와 대화의 기회는 점진적으로 모색

 

3. 會議 進行 內容

 ○ 국회의원

  -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주신점에 감사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좋으신 의견제시 요망)

 

 ○ 군 수

  - 지역 현안문제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감사 드림

    (준비된 자료 설명후 의견 제시)

   《경제정책과장의 자료 설명》 ----------

  - 지역주민들의 항의 집회, 민원발생 빈번

  - 산업폐기물 처리의 경우 회사 이익과 피해를 공유하는 책임

    성이 필요함

  - 시멘트3사로 인한 타 기업의 투자기피가 심화(쌍용양회 채석

    장으로 인한 (주)유신의 투자 지연 등)

  - 시멘트 3사의 B/C로 인하여 교량,도로,조망권 등 각종 개발

    계획의 진행 어려움, 40년전부터 해오던 시설이라는 점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설득에 역부족함

 

  - 예)로 경호연수원 시설 유치와 아세아 시멘트 B/C의 저해요인 대두 등

  - 이제는 3사의 이름과 명성을 빌려야 지역개발이 가능

  - 3사가 투자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확실히 잘 알고 있음

  - 산업 폐기물 처리는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력 필요

    하며, 환경부는 업무의 위임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산업경제비서관

  -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업계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겠으며 업계에서는 지역발전과 개발계획을 찾아

    구체화하면서 한걸음씩 더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함

 

 ○ 시멘트3사 CEO

  - 산업폐기물 활용의 국가적 자원 재활용 이해 필요

    (일본의 경우 도시 내에 공장이 있으며

      폐기물 소각도 우리나라의 몇배이상 활용함)

 

  - 분진 피해 등은 일부 있겠으나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생각은 변함 없음을 강조

 

  - 과거에 벙커C유의 비싼 연료대신 무연탄, 그 후 폐기물 활용

    (벨기에의 경우 소뼈까지 사용하여 원가를 절감)

 

  - 분진,소음,대기오염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투자와 시설 보완을 하고 있음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 산업자원부 차관보

  - 특별법 제정의 경우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음

  - 지역개발세의 세율 조정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

  -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 필요

  - 관계 부서로 하여금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을 정리하여

    자료 제공토록 조치

 

○ 국회의원

  - 공장가동을 전제로한 요구이어야 하고

  - 요구를 다 수용하면 공장가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지역환원 차원에서 대체 산업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

 

  【종합 정리하면】

   공장 가동과 폐기물 처리를 전제로 하고,

   주민불신 해소를 위한 환경시스템 견학,

   감시원 체계 운영,  

   구내 식당 식자재의 지역 농협을 통한 농산물 구매등의 노력과

   종업원의 지역내 거주 노력이 필요

 

   《 종합적 방안모색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하여》

  - 3사의 임원급과 산업자원부, 영월군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상생방안을 구체화하고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모색

 

 

  - 시멘트 3사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

          地  域  代  策

               Ⅰ. 시멘트 3사와 지역의 여건

               Ⅱ. 갈등의 배경 및 주민여론

               Ⅲ. 갈등의 전개

               Ⅳ. 상생을 위한 대안의 모색

 

                        -지역현황-

 ■  영월군은 강원남부 중심내륙에 위치(2도 9개 시군 접경)하고 있으며

     동강과 서강의 절경, 端宗 관련 다양한 역사문화유적 산재

 

 ■ 1960 ~ 80년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 대한중석, 영월화력, 쌍용양회, 석탄산업 등

 

 ■ 1980 년대 후반 석탄 산업합리화와  대한중석, 영월화력의 폐쇄 등

    13 만에 이르던 인구의 급감  ☞ 4만여명 수준

 

 

 Ⅰ. 시멘트 3사와 지역의 여건

 

 ● 1960년대 쌍용양회, 아세아 시멘트, 1990년대 현대시멘트 등

    지역내 기업활동 전개

 ⇒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기여에도 불구,

    지역은 막대한 경관과 산림훼손으로 심각한 환경피해 및 주민생활 피폐화

 

 ●  이익은 기업, 훼손과 고통은 지역 이라는 고착화된 방정식

 ⇒ 막대한 산림자원의 훼손 ☞ 원상복구 불가능

 ⇒ 환경피해 및 훼손대가의 지역환원 투자 전무

 

 예)대한중석 폐광 -- 1,200만톤의 폐광미 등 환경재앙 문제 대두

 

 

 가. 시멘트 3사 및 피해지역 현황

 

■ 쌍용양회현황 (1962 년 설립)

 

 ο 종업원수 : 191명(관내거주 69명)

 ο 채광면적 : 672ha(군유림 : 35ha)

 ο 생산량(년) : 3,010천톤

 

 ■  피해지역

 ο 서면 쌍용리(868세대 2,148명)

                               

     【쌍용양회 채석장 전경】

 

 

■ 현대시멘트 현황 (1992 년 설립)

 

 ο 종업원수 : 296명(관내거주 127명)

 ο 채광면적 : 153ha(군유림 : 7ha)

 ο 생산량(년) : 3,988천톤

 

 ■ 피해지역

 ο 서면 신천리(326세대 830명)

 

    【현대시멘트 채석장 전경】

 

■ 아세아시멘트 현황 (1966 년 설립)

 

 ο 종업원수 : 249명(관내거주 0명)

 ο 채광면적 : 208ha(군유림 : 28ha)

  ο 생산량(년) : 3,341천톤

 

 ■  피해지역

 ο 주천면 용석리(261세대 585명)

 

    [아세아시멘트 채석장 전경]

 

 

 Ⅱ. 갈등의 배경 및 주민여론

 

 가. 갈등의 배경

 

 ● 지역기업에 대한 주민피해의식 심화

  ο 잦은 분진사고, 환경악화 등 계속되는 피해 발생

  ο 산업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재해 유발

 

     【 시멘트공장 주변대기 및 토양오염 용역 결과 】

        ■ 시멘트 공장주변 대기중 중금속 분율 서울보다 심각

        ■ 심각한 낙하분진으로 농산물 및 주민생활피해 빈발

 

 ● “지역은 훼손, 기업은 발전”식의 기업운영 에 대한 반발

 ο 지역에 대한 시멘트 3사의 투자 전무

    ⇒ 오히려 타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골프장 시설 투자

    ⇒ 경제효과 외부유출 심각

 

 ο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공동책임의식 결여

 

 나. 지역의 여론

 ●  피해지역에 기업 및 정부차원의 책임과 보상 요구

     ⇒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 기업이윤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동참

 

 Ⅲ. 갈등의 전개

 가. 시멘트 3사에 대한 주민피해 항의

 

 

[국군유림 연장허가 취소촉구 항의】 06.4.12 서면지역주민집회(현대시멘트)

      

● 2005년 이후 시멘트 3사에 대한 주민여론 악화

      ο 지역내 항의집회 : 1회('06. 4. 12 / 500명)

      ο 시멘트사 본사 방문항의 : 7회

      ο 군청 항의방문집회 : 3회

      ο 진정서, 호소문, 건의문 등 제출 : 9회

      ο 군단위 사회단체의 범군민 연대 등 강력투쟁

 

 나. 영월군의 군유림 연장허가 불허 원칙

 

 ● 시멘트사에 대한 군유림 연장허가 제한 : 불허 및 조건부

     ⇒ 시멘트 3사의 지역대책 및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요구

 ● 시멘트산업대책 추진단 운영 : 4개팀 25명(단장 : 부군수)  

 

Ⅳ. 상생을 위한 대안의 모색

  - 시멘트3사 :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동반자적 참여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공감 및 보상

 

  - 지  역 :  시멘트 3사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 중앙정부 】 ☞ 법적, 제도적 주민피해 보상책 마련

 

 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보호대책 강구

 ● 석회석광산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환경피해보상 명문화     

 ● 지역개발세율 인상 조정

 

 나. 시멘트 3사의 지역주민 피해보상

 ● 주민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 철저한 환경감시체제 구축 ⇒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등

 ● 산업폐기물 소각 이익의 지역환원 및 환경피해 최소화

 

 다. 지역발전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

 ● 향토기업으로서 지역환원을 위한 투자사업의 구체화

 

 

 정부 및 시멘트 3사에 대한 지역의 요구사항

 

1. 영월군의 요구사항

 Ο 대기업인 시멘트 3사로 인해 타기업의 지역투자기피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시멘트 3사의 직접적인 지역투자 참여 필요

 Ο 수십년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훼손과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역대책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환경피해보상 명문화

 ● 지역개발세율 조정을 통한 피해지역 지원 ⇒ 현행 3/1,000 ⇒ 30/1,000

 ● 기업이윤의 지역환원투자  

 ● 주민의 환경감시단 운영 제도화

 ● 산업폐기물 소각 이익의 지역환원  

 ● 임직원 APT 지역건립 등 주민과의 한 가족화 ☞ 화합차원

 

     국가기간산업 및 기업발전을 위한 대가의 지역부담원칙으로부터

     원인자 부담 원칙 으로의 전환 필요

 

2. 지역주민 요구사항

 「기업발전 ⇒ 지역 피폐화」에 대한 제도적 보상 요구

 ■ 산업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유발 보상

 ■ 심각한 낙하분진으로 인한 영농 및 주민생활 피해 보상

 

 가. 쌍용양회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Ο 전주민 건강검진 즉각실시

  Ο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주택 농작물 피해보상,

  Ο 부동산 가격하락 보상

  Ο 산업폐기물 소각 즉각 중단

  Ο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장

 

 나. 아세아시멘트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Ο 서강(주천강)을 이용한 대규모 시멘트 대체산업 추진

  Ο 회사차원의 지역환원사업 추진

  Ο 콘베어밸트로 인한 영농장애와 주민통행불편 해소

 

 다. 현대시멘트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Ο 주변지역 주민 전원 이주

  Ο 소각중인 폐타이어 및 각종 쓰레기 소각 중단

  Ο 전주민 건강검진 실시

  Ο 현대시멘트 대표이사 공개사과

  Ο 농산물 판로 확보

  Ο 주변지역 비닐하우스 교체

  Ο 공장내 분진 및 소음공해 근절

  Ο 지역주택 지붕교체 및 장독대 전량 교체

  Ο 각호당 차고 1동 설치

  Ο 공장내 진출입 차량 88국도 우회 진입

  Ο 시멘트본사 및 공장가족 지역이전

  Ο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 마련

  Ο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대책 마련

  Ο 신천2리 상수도 원상 복구

  Ο 광산발파시 소음대책 강구 및 철길옆 방음벽 설치

  Ο 공장고위간부 지역주민과 이간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