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시멘트3사와 상생을 위한 주민설명회 전문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설명회
 일 시 : 2006년 8월 17일(목) 오후3시
 장 소 : 영월군청 대회의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박선규 영월군수님이십니다.

○군수 박선규 :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지창희 영월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장 지창희 :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이십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이재훈 :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박노운 한국양회협회 부회장이십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영월 상동에서 얻는 포스트그룹이 있었는데 실제로 영월에 상동이 있을 때 상동에 우리가 한참 번영의 길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월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 시멘트3사가 있었는데 그간 오랫동안 이 지역주민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기업하고 주민하고 자꾸 갈등이 깊어져서는 좋을 것이 없고 서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에 있는 오영호 산업기술관하고 여기 있는 본부장님하고 김신의 군수님하고 시멘트3사 사장님들하고 모임이 시작이 돼서 약 두세 달 정도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재훈 산업본부장님이 주로 주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영월, 그 다음에 우리 시멘트3사가 영월주민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더불어 함께 돈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그 다음 양회회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협력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다음 박선규 영월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선규 : 그동안 시멘트3사와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됐었는데 지난 4월 25일 이광재 국회의원님이 중재를 해서 정부차원의 T/F팀이 구성돼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 4일 제가 산자부에 갔을 때 그때 정리되었던 부분들, 오늘 이제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님 영월을 방문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노운 한국양회공업협동조합 부회장님께서도 방문해주셨습니다.
  시멘트3사는 우리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그동안에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환경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없고 어차피 지역의 기업이라면 기업과 주민과 또 행정기관이 함께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 것이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느끼고 지켜봤습니다. 먼저 회사는 기업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민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향토기업으로서 이미지도 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기업과 주민과 관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이끌어가는 모습도,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듯이 우리도 지혜를 모아서 주민과 관과 기업이 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시멘트3사가 지역에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광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님, 박노운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전체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다음은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이재훈 : 저도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저까지 인사말씀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수해 때 상당히 고생이 영월군에서 많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가 되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영월군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동안에 동강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고 해서 한번 좀 와보고 싶었는데 넉넉한 마음으로는 못하고 일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늦게나마 그래도 영월군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산자부가 관련되어 있는 산자위에서 의원님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셨고 특히 영월군에서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을 쌓으시고 하시는 것 저희가 여러 차례 목격도 하고 했습니다. 다행스러운지 불행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멘트문제가, 시멘트산업문제하고 영월군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지난 4월부터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멘트사업도 알게 되고 영월군에 대해서도 약간의 애정도 갖게 되고 해서 굉장히 오히려 저한테는 좀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 한 3개월 동안 작업했던 것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좋으신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T/F팀 활동상황을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25일 영월군과 시멘트3사 CEO, 이광재 국회의원님 및 정부관계관 등이 참석한 회의결과, 영월군지역 민원해소 및 시멘트3사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T/F팀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5월 3일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영월군과 산업자원부, 양회협회, 시멘트3사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되었으며, 2006년 5월부터 7월 사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주재회의 2회와 실무협의 3회를 통해 영월군 지역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6년 8월 4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주재회의시 주요사안별 협의안이 도출되었으며, 사안별 주요협의내용과 시멘트3사별로 별도 제기된 주민민원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 산업정책본부장님 및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님께서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님의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이재훈 : 그동안에 협의해서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모두 일곱 가지 사안입니다. 그중에서 시멘트3사한테 공동으로 제기됐던 사안이 다섯 가지이고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2페이지에 협의내용 해서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윤을 지역환원투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강프로젝트에 시멘트3사가 1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프로젝트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시멘트3사에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원키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피해보상 및 주민건강검진 관련사항입니다. 한국양회협회 주관으로 공정한 환경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 및 건강검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용역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양회협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영월군과 협의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토록 했고 용역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토록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안입니다. 산업폐기물 소각문제 및 소각이익의 지역환원 문제입니다. 첫째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 소각은 지속을 하되 소각시 발생되는 피해를 건별로 해결하는 양자간, 다시 말씀드리면 영월군과 시멘트3사간 협의채널을 구축토록 하고, 시멘트3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집진시설을 보완토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폐기물 처리현황 시찰단 파견을 위해서 시멘트3사가 부담해서 일본에 지역주민 폐기물시찰단 약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파견토록 했습니다. 시기는 영월군과 시멘트3사가 별도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 및 소각이익 지역환원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쌍용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허가하고 해당시멘트업계는 슬러지 처리수수료 일부를 지역에 환원토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환경감시단구성 및 사원아파트 신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용토록 합의를 했고 지역내 기존 사원아파트의 경우도 공실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사원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어렵고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멘트3사가 영월지역으로 금융거래선을 전환한달지 건축사업시 지역내 시공업체를 활용한달지 공장운영 원자재의 지역내 조달이랄지, 지역출신자 우선채용 등 영월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노력을 지속토록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안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석회석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여부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고 외국사례 같은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국사례나 국내 유사법령 등을 검토해봤더니 시급성과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의 타당성은 부족하지 않느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세율인상 여부문제입니다. 영월군재정확대 문제는 영월군이 강원도와 직접 협의해서 해결하고 지역개발세율 인상문제는 실효성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현행 법체계상 세율을 인상해도 현행 재정배정 기준으로 볼 때 영월군 수혜액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세율을 인상하면 그만큼 강원도의 수입으로 잡히고 강원도에서 군으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영월군 수혜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시책상 필요한 경우에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근거에 의해서 영월군측이 강원도에 지역산업특성을 고려해서 재정지원확대를 요청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자면 지역개발세율에 따라서 전체 징수된 지난해 3억 5,000만원 중에 영월군에 실제 들어오는 것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조금 더 배정을 많이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지역개발세율 인상하는 것하고는 영월군 배정하고는 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시멘트3사가 별도로 제기된 주민민원이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회협회에 우리 박노운 부회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영월군과 시멘트업계간의 협의를 중재하면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영월군의 부군수님, 그리고 양회협회의 부회장님간의 협의채널을 구축해서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토록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윤을 지역환원투자 관련해서 일단 시멘트3사가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서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동강프로젝트가 경제성을 갖춰가지고 사업이 진전이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투자문제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구두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다음은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님이 시멘트3사 관련 주민민원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 : 자료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재 의원님,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님, 그리고 박선규 영월군수님과 군민 여러분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멘트3사를 대신해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영월군 건의사항 중 시멘트3사별로 제기된 지역민원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보님이 말씀하신 16건의 민원사항 중 죄송하지만 먼저 좀 곤란한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하락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시멘트업체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권보장, 이 부분도 어느 개인회사가 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멘트본사 가족 지역이전문제, 현실적으로 개인이 서울 쪽에 사는 사람들을 영월 쪽으로 내려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지역 주민 전원이주, 서면 6개리 440세대 이주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콘베어밸트로 인한 주민통행불편해소,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 검토를 하였으나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이것은 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분진, 소음, 공해 건조를 위하여 2006년 12월까지 크린카 냉각기, 시멘트생산을 하는 크린카 냉각기라고 있습니다. 집진설비 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7월 31일 계약 완료했고 12월말까지 공사금액 45억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31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 발파시 소음대책강구 및 철길 옆 방음벽설치는 광산분진에 대해서는 실수탱크를 2기 설치 완료했고, 소음에 대해서는 발파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길 옆 방음림 식재계획은 지금 철길 옆 방음림 식재를 계획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 진출입 차량 88국지도 우회진입, 이 부분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하고 계속 다니는 자동차는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처음 오는 차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시행 계획하는 것이 7건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주민협의체에 회사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시한 부분이 주민분들한테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제시를 해서 각 사별로 그 제시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각사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시멘트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멘트3사는 영월군에 기관을 둔 기업으로서 영월군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멘트업계 3개사는 영월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강리조트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으며, 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세계적인 리조트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월군에서도 우리 시멘트3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앞으로 원활한 시멘트공장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다음은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토론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월군번영회장 : 영월군번영회장 이상협입니다.
  저희가 작년 2005년 11월 14일날 이 자리에서 김신의 군수님과 또 각 사회단체장님들, 의원님들 모시고 시멘트3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주민대표를 우리 번영회로 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단체 약 40여명의 서명을 받아갖고 지역주민들과도 여러 번 대화를 가졌고, 또 시멘트공장, 시멘트3사 본사까지 방문해서 저희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저희 지역에 상생을 하자고 부탁도 드리고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협의내용을 훑어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광재 의원님이나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보입니다만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강리조트가 지금 남충우 사장님도 와계시지만 1차 계획이 약 980억을 들였는데 지금 우리 석탄합리화사업단, 강원랜드, 영월군이 한 게 한 500억, 시멘트3사가 결국 100억 정도 이랬을 때 앞으로 한 400억의 자금은 어디에서 유입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스톱이 되어버리면 영월군도 손해고 정부에서도 손해고 또한 동강리조트도 그냥 시작하다가 마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멘트3사에 원래 우리가 2차 계획까지 하는데 약 2,000억 정도를 보고 한 500억씩 투자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1차 사업에서 한 100억 정도는 각사가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과의 아까 해결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석회석 주변지역특별법 관계는 하수슬러지를 이제는 해양투기도 안되고 매립도 안되고 그래서 부득불 시멘트3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물론 완벽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이옥신이라든가 벤젠이라든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우리는 그것과 같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주의 방폐장 같은 것을 보면 완벽하게 해서 방사능이 하나도 유출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도 13조라는 돈을 지역에 풀었는데 우리는 다이옥신을 마시고 계속 마셔가면서도 결국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법, 법이 없다고 하는데 경주에 관계되는 법을 이용하시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에서 현지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척하다가 요새 보면 조용합니다. 전혀 물건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협의하실 때 좀더 확고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영월군민을 위해서 협의하시는 게 아니고 시멘트3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영월군과 시멘트사의 상생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영월군민을 생각해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 : 참고로 시멘트회사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옥신은 800도 이하의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시멘트공장은 1,400도 이상이 돼야 시멘트중간제품인 크린카가 생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만약에 조금 의문사항이 계시면 모든 관련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지역자재, 제가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지역 문제가 발생해서 시멘트3개 공장은 주거래은행을 영월지역으로 다 변경했습니다. 현지 구매거래선을 협력업체 포함하여 영월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른 회사도 지금 현지토목공사 건축사업추진시 시공업체를 영월지역으로 변경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그 건설회사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건설업체 4개가 연간 한 6억 정도, 기술용역이 한 1억2천 정도, 그 다음에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운영자금관리 등을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영월대리점, 자동차보험은 주천소재 대리점, 운영자금은 주천농협, 연간거래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는 거기에도 금융기관은 신천우체국 및 농협으로 다 전환을 했고 각사가 영월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건설단종 이 부분은 영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각사가 다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영월에 안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월군번영회장 : 저희가 시멘트사를 방문하면서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잘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박노운 부회장님께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닐 때는 아주 미약하게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다이옥신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라는 것이 항상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다가 전기라든가 외부의 관계로 잘못되고 나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영월군민이나 특히 그 지역주민들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까 경주의 방폐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피해를 보니까 그런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산자부에서, 정부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아까 여러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구매가 약 1개사가 20억 된답니다. 그러면 연간 2개 시멘트사가 40억, 그럼 거기에서 한 10%만 이익이 생겨도 한 4억이라는 돈은 영월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경기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뭐 처음에는 좀 하는척하더니 요사이는 영월에서 물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현지구매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뭐 조사하기는 뭐하겠지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현지의 지역단체 주민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좀 감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이재훈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투자문제는 제가 시멘트3사 대표들하고 접촉을 해본결과 그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이익을 나는 것은 환원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는 제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시멘트3사가 건축경기 불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좋습니다. 지금 가동율이 65%정도밖에 안되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인데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면 CEO들이 그냥 결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각3사별로 이사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회이사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사들을 설득을 해서 다만 10억을 투자하더라도 이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동강리조트 건립계획이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1년까지 200억 쓰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진도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에 500억, 300억을 각사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사회를 설득하기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태에서 한 각 사가 나름대로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의사를 밝힘으로써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동강리조트 자본금 문제에 있어서는 한 300억 정도가 빵구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200억 문제는 결국은 자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리조트시설을 현찰을 그대로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 지어가면서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하고 나서 거기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올라서 그것을 재투자하고 그런 방법을 써야 리조트산업이 성공을 하지, 매출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사진대로 돈만 투입해가지고 해놓으면 이게 안된다는 것이 여러 군데 리조트, 특히 저희가 이야기해보니까 쌍용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다 리조트를 한번씩 해봤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자체는 맞지만 그게 실제로 영업이익을 창출해가지고 굴러갈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합의문에서 두 번째로 불러드린 것이 프로젝트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쌍용시멘트나 현대시멘트에 리조트를 경영해본 임원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같이 해서 이 경제성을 살려보자 오히려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법 문제는 저희도 어려운 지역에 특별법을 만들어드리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한 두어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시멘트생산 세계 5위국입니다. 1위부터 해서 4위국까지 시멘트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시멘트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만들게 되면 WTO에서 특정업종에 대한 보조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멘트3사는 자기들이 만든 시멘트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경주의 방폐장 문제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시멘트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섬유업계에서도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을 좀 만들어 달라 석유화학업계에서도 석유화학 때문에 주변지역이 못살겠으니까 특별법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봇물처럼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시급성하고 그 지역이나 그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시멘트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2004년에 조금 시간은 됐었습니다만 2004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검토했는데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정부부처내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정도로 특별법 만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 철강, 온갖 업종에 대해서 전부 특별법을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법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법이 돼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출발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행정하는 입장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월군번영회장 : 특별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공장을 짓겠다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넣었을 때 환영하는 지방자치 시군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시멘트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물론 번영회에서는 영월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해 삼척과 각 연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영월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수슬러지 공장을 짓겠다 처리공장을 짓겠다 그것을 쌍수 들고 환영할 지방자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천2리 이장 김용복 : 저는 그래도 시멘트 만드는 회사에서 제일가까이 살고 있는 서면 신천2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용복입니다.
  저는 특별법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석회석을 빼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면 특별법이니 환경이니 이런 얘기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 온갖 전국의 산업쓰레기를 다 갖다 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멘트생산하는 것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쓰레기를 갖다 때는 바람에 환경이 아주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광재 국회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이 지역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광재 의원님께서 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인근에 8월 달만해도 8월 1일날 분진이 발생됐고 또 8월 9일날 또 분진이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괜히 시멘트회사 잘 돌아가는 것을 트집 잡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의원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읍 번영회장 : 영월읍 번영회장입니다. 제가 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번영회에서 맡아가지고 첫 번 추진을 할 때는 사실 동강리조트 문제는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동강리조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서면주민이나 주천주민이나 신천주민이 쌍용, 이 지역주민이 사실상 소외감을 느끼고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번영회에서 그 40명의 주민대표를 서명을 받아가지고 각사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횡성에다가 골프장을 2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 돈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골프장을 횡성에다가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지 그 수익성이 영월은 안 되니까 안하는 거지 횡성은 되는데 영월은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채석장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남아가지고 영월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아시멘트는 주천지역에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어떤 무슨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시멘트3사에서는 3사가 100억을 그냥 동강리조트에 투자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 투자개념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수의연금을 내도 대기업에서 100억, 200억을 그냥 내는데 리조트사업하는데 30억씩 넣어가지고 그것을 영월을 위한다고 그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합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합의사항은 안되고 다음에 다시 토의를 다시 거쳐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박선규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의사항이 거의 다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시멘트3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광재 국회의원님께서 정부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태까지 추진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는 발표가 거의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체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나 그다음 지역과 주민이 다시 별도협의를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상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특별법관계는 산업자원부 정책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꼭 그 부분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법률 제정해보겠다는 것을 그분들하고 말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활성화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시멘트3사가 지역에 우리지역의 물품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업체를 우리지역에 도급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하여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 경제지원효과를 일으켰는지 그 부분을 챙겨서 필요하다면 지역협의체 협의할 때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투자부분관계는 사실 저희군에서도 당초에 동강리조트가 800억 정도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800억을 저희가 각사당 100억씩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회사가 좀 어렵다보니까 일단은 100억을 먼저 출연을 하면 회사가 자연스럽게 이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회사가 동강리조트에 참여하면서 그 수익성 부분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 더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진행과정에 따라서 다시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견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지혜의 자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시간관계상 질문은 한 두어 분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저는 쌍용의 (      )입니다.
  제가 67년도 쌍용양회 입사해서 97년, 30년간 생산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한지가 현재 약 9년이 됐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이 1년 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특히 기압이 내려오고 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박노운 부회장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말씀하셨을 때 1,400도 고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400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온도입니까?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 : 소송로가 1,400도가 되지 않으면 크린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1,400도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       )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나 앞에 있는 정점의 온도입니다. 지금현재의 폐기물이 투입되고 있는 굴은 온도가 그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하수슬러지 인허가 시멘트3사 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상생을 해야 되고 회사도 존립해야 되고 지역도 함께 살아야 되고 고용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슬러지 인허가 문제를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는 뭡니까?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픈 슬러지를 제가 5개월전 KBS 채널방송에 보니까 1년에 1,000톤 이상씩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거기 성분은 뭐냐, 수은, 납입니다. 시멘트 빼길(?) 공장의 빼길터(?)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으면 슬러지 돈 됩니다.
  제가 짧은 밑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주민들 위해서 많은 배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이병국 : 영월군의원 이병국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은 다 잘 아시지만 이윤추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업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윤리문제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 여러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 그것이 의사전달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T/F 구성까지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 된 것을 한층 발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윤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사회환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3사에서 이 지역에 환원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하다시피 기업 동강프로젝트에 10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환원, 지원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동강리조트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100억 투자를 안 하시겠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100억 투자를 확실하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어쨌든 우리 동강프로젝트에 100억을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다하는 자체 저 환영하고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3사가 이상하게도 서면지역에 그리고 주천 일부지역에 있는데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어떤 환원사업을 뚜렷이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환원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재 환원계획이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3사와 협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해 주실 것을 우리 박노운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천 용석리 지역주민들이 아세아로부터 석회폐수가 강물에 흘러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식수를 일반 상업용 생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 : 100억 투자 문제, 봐가면서 100억 투자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얘기를 잘 못한 것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되든 안 되든 100억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는 100억을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저도 석회석물이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몰랐던 것은 생수를 먹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통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이병국 : 저기 환원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역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입장이 아닌데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게 각사에서 지금 말씀 안 드려도 공해보상금 그다음 지역발전기금 그다음에 장학기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물론 사회환원이냐 아니냐 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발전기금이나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나 뭐 우리지역에서 납품받을 수 있는 이런 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 뭐 뚜렷한 것 있느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다소의 광산에 벌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인원이 한 7명이 들어가 있는데 회사로서는 지금 막대한 결손을 입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지금 가동 안해야 되는 겁니다. 가동 안 해야 되는데도 영월지역에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조금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주민협의회장 :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말씀하실 분 딱 한분만 하고 마무리 국회의원님께서.

 

○(       ) :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의 회의를 듣자고 오후시간을 비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오후 시간을 비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1시간동안 설명회하고 더 이상 집에 가라 이것은 주민들 시끄럽게 하니까 모았다가 해산시켜라 이것밖에 안됩니다. 주민들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그만 합시다 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옳소” 하는 주민 있음)

 

○서면주민협의회장 : 저는 아주 시멘트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가장 인근도로에 사는 서면주민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흥석입니다.
  우리 양회협회 회장님께서 이 지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 붉은색이 나타나 있는 데가 전부 민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시멘트공장, 시멘트공장, 시멘트공장, 여기는 3사 광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원형적인 형태로 공장 광산이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피해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시기 이전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 말만 듣고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드릴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근거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88국지도를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끝나시는 대로 내일아침까지만 그 군도1호선인가 아주 시골길에 지금 대형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데, 그 지역에 가서 한 10시간만 계시다 가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어제 그제 3일 따라서는 더더욱 산업폐기물 실은 차량이 더더욱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주민이 그때는 양회협회부회장님께서 적절한 책임을 져주실라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슬러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행에 들어가서 주민이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 보게 되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소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어떤 대안은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만 하겠노라고 쌍용양회에서 애를 쓰고 또 허가절차를 받고 이럴라는 것을 앞당겨서 또 일부분은 금액이 어느 %까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하겠다.
  이것을 보면 여기 어려운 걸음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건도 없고 또 주민한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앞으로 홍보차원 활용으로 이렇게 하신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지역에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좋은 위락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떠나는 사람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왜 우리지역에서 석탄 말이죠. 이게 바로 다 그겁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소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민이 다 먹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병명도 밖으로 돌출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역이라도 살려서 지역주민들이 힘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지 오늘 오셔가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볼 때도 아무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슬러지 문제도 그렇고 산업폐기물 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충분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국지도 우회, 먼저 답변을 듣고.

 

○영월문화원장 : 합쳐서...... 영월문화원장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전혀 문외한의 성격이어서 아무 얘기도 안하고 희망적인 얘기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박노운 부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너무 영월주민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영월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각박하고 척박한 영월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광재 의원님이 주재하셔가지고 3사와 영월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들으러 왔습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본부장님께서 특별법을 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허황의 이익을 낼 적에 영월에 10원 하나 투자 안 했습니다. 쌍용양회는 벌어서 용평에 투자했고 또 현대는 성우리조트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벌어가지고 영월은 먼지만 먹고 자원만 훼손하고 그 돈을 영월에 투자안하고 전부 그쪽에 해놓고 이제 와서 적자라도 할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100억을 공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병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영리가 나올 것 같으면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겨우 100억을 이것도 단계적으로. 아니, 시멘트3사가 영월에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재벌을 만들어놓고 100억도 일시불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봐가면서 투자하겠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 영월대표가 모인, 의원들이 모인 앞에서 그런 실망적인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후에 상업을 철폐하고 영월에 뭐 좀 나을게 있는가 하고 희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군수님하고 이광재 의원님하고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T/F팀도 만들어주시고 희망은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들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듣고 가야 영월주민들도 ‘아, 살 방안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지 적자운영인데도 영월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영월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좀 사과 좀 하세요.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운 :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죠.
  한데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더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재삼 말씀을 드리고 또 적자운영을 하는데 영월을 위해서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금 영월을 위해서 하겠다는 시멘트3사의 의지를 제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8국지도 우회는 제가 끝나고 그쪽으로 갈 겁니다.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쪽 회사에다가 시정을 요청할겁니다.
  그 다음에 각사의 세밀한 문제는 지금 시멘트 각사에서 각사 주민협의회나 대표분들과 서로 협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해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근본적으로 시멘트3사가 영월군에 안하고 아까 말씀같이 다른 데만 하고 여기는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재삼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한분만 딱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철 : 존경하는 이광재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여기오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앉아서 짧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신천2리에 사는 이동철입니다. 저는 메모를 안 해도 시멘트3사가 앞에 포진해 있고 광산이 대한의 3사 광산이 포진해 있습니다. 발파, 소음, 분진,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추하게 영월군에서 100억을 왜 받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이 돈을 어떻게 주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전직 김신의 군수님께서 그나마 우리가 KBS, MBC, 강원일보, 도민일보, 환경부,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명숙 총리님 인준때 오영식 국회의원님께도 찾아가가지고 그나마 노력한 끝에 대두가 돼서 김신의 군수님께서 토대를 잡아놨습니다.
  이런 지원이 쌍용이든 서면 신천이든 우선 지원이 되고 나서 영월군에 1,000억이 지원되든 1조원이 지원되든 순서가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과연 시멘트3사에서 분진, 그을림, 소음이 영월군에 날라 왔다고 그러면 영월군민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천지가 개벽을 했을 겁니다. 1개면 소재지가 인구 얼마 안 된다고 여기 대회의실에서 참, 피토할 일입니다. 피토해.
  지금도 장독을 못 열고 밖에다 빨래를 못 널고 내차도 여기 왔지만 차에 분진이 앉아가지고 현대시멘트에서도 제천, 주천면에다가 세차장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선거에 국회의원이 출마하는데 대도시만 가지고 당선되는지 압니까? 이번 보셨죠? 100표, 200표, 1,000표 안으로 숱한 군의원, 도의원님 당선됩니다. 적다고 적은 인구라고 면단위 무시하지 마시고 진짜 좀 투자하셔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솔직한 심정입니다. 광산에 올라가보세요. 분진이 팔에 묻힙니다. 묻혀. 바람불고 장대비가 때리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동강 서강으로 다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느끼죠.
  그래서 군번영회 회장님께서도 군도 지원되는 거 반대안합니다. 취업도 9개 읍면에 고루고루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피해지역에 많이 좀 배려 좀 해주고 신경 좀 써주시고 그 후에 뭔 소리냐, 우리는 큰 거 한번 가져가보자, 군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뭐 시간을 맞춰가지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추 따고 밭 갈고 씨 뿌리다 왔는데 귀담아 좀 시원한 답변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소리는 못 듣더라도 오늘 오셨다 그러면 쌍용대표, 현대대표, 아세아대표가 와야지 협회대표, 시멘트3사가 돈 걷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만든 대표가 여기 뭐 하러 옵니까? 솔직히 아니요! 공장 사장입니까? 우리는 열통 터져 못살아요. 어떻게 해주든가, 당장. 가지 말고 며칠 더 살다가시오. 우리 옆집에 와서. 이렇게 억울하다 이 얘기입니다. 뭐 길게 안하겠습니다.

 

○김학선 : 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면 옹정리에 사는 김학선이라고 합니다. 시멘트공장이요. 슬러지나 폐기물을 갖다 땔 때 그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갖다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때도 시멘트는 구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익창출을 하는데 우리 인근에 사는 주민은 다이옥신이나 수은이나 먹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광재 의원님도 나오셨지만 정부차원에서 정부청사에서 나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국민은 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내기 위해서 기업을 돌리기 위해서 갖다 때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의 인력창출을 하는 것도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을 도와서 보조해준다든가 환원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주민은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영월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차라리 3사 문을 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갈 수 있는 이윤창출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나오셨다니까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다 건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한분만 질의 받고 말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뭐 고위직 공무원이니까 여기 선보러 와가지고 지금 과시하러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월군민을 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충분한 토의를 해가지고 귀담아 들으시고 이윤창출을 하면 인력창출도 하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갈 수 있는, 영월군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100억이라는 것이 큰돈이라면 큰 돈이겠죠. 난 보지 못했어요. 100억 돈.
  그렇지만 영월군을 위한다면 1,000억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억에 매달려가지고서 여기 영월대표들 다 매달려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거기 이광재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이광재 :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느끼는 바나 심정 같은 것은 앞의 양회회장님이나 산자부 차관보에게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멘트회사에 환경피해문제가 있을 때 일부러 제가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회사가 어쨌든 돈버는 회사이고 회사가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회사를 내쫓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큰 분쟁에 말릴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사건의 추이를 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신의 군수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역대 김태수 군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시멘트, 그다음에 쌍용시멘트가 얼마나 옛날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쌍용시멘트면 옛날 김석원 회장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선군수시절에는 한번도 시멘트사장을 만나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태수 군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신의 군수가 주민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시멘트공장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왜 사설공장에 들어 오냐고 해가지고 그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군수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것은 도가 지나친 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일방적인 것이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산자부에서 시멘트3사 사장님들이 다 나오셨었습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에 우리가 합의를 보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부군수하고 부회장하고가 이제 본부장님하고가 일종의 T/F팀이 된 겁니다. 최초로 우리가 협상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부군수, 군수님하고 이제 개별협상의 시멘트별로 사안별로 지역별로 개별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감시단을 만든다는 것하고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 하고 외국을 가본다 이런 것 하고 주민감시체제를 만들자는 큰 원칙이 있었다는 것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차에 분진이 생기고 다이옥신이 생기냐 안생기냐 이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해보자 그거죠. 그래서 그 용역을 제3의 기관에 우리 강원도와 영월군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합의하는 그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게 되면 피해가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이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나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봐집니다.
  그러면 그게 개량화돼서 수학적으로 나와야만 피해보상액을 만들거나 우리가 그 근거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우리가 추진해나가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정도는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제가 법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순차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여기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백 여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이 T/F팀은 계속 가동됩니다.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원칙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감시단을 만들고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나 격한 심정에 쌓인 거야 많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려고 온 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주시고 오늘 저도 할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제가 발단자체가 김신의 군수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출발했다는 그 마음은 같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조금 더 진행을 하시고 우리 군수님이 정리를 하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학선 :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T/F팀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T/F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멘트3사하고 공업협회, 그리고 이광재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이 거의 참석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영월을 위해서, 또 영월군 전체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가서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군의장님도 계시고 민의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그 협상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지 군수님 혼자 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결정을 지어가지고 온다든지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이 자리에 다음번에 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회가 어쨌든 민의를 수렴하는 기구니까 의회 내에서 이 시멘트 관련된 일종의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식으로, 회의록도 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서면이 다를 거고 쌍용이 다를 거고 지역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그 해당분야별로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경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를 체크하고 그 용역결과를 또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럼 분진이 일어난 피해는 어떻게 되고 소음으로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고 물은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다 나오면 실제로 그러면 국가가 나는 많은 일을 결국은, 식수 문제 같은 것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할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법으로서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의회가 수렴을 해주고 다만 우리가 협상을 해나갈 때는 의회대표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가 같이해서 하고 이것을 몇 차례 거쳐가지고 협상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면 그것은 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천 용석4리 이장 : 주천용석4리 이장 박진한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고 답변 도중에 용석4리 침출수, 아세아시멘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난 6월 4일부터 말이죠. 여태까지 물을 계속 아세아시멘트에서 공급을 해서 생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강물을 퍼다가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이것 식수로 적합하니까 60박스를 주다가 그다음에 30박스로 줄이더니 15박스로 줄였습니다. 해서 우리가 한번은 회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60박스 줍니다. 검사는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주민에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담석증환자가 전국의 평균 1,000명에 4명꼴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은 154명입니다. 지금 수술환자가 8명이고 금년에 두 명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 건강검진 이렇게 해놓고 아무 답변도 없으신데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지금 건강검진입니다. 여기에서 회의하고 뭐 다하고 난 뒤에 아파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심지어 지금한사람은요.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담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주시고 회사에서 3사와 각 지역별로 협의를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40년 동안 공장장 얼굴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 이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잘 아시네요. 골재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적자 보신다고 그러셨죠? 그거 문 닫으세요, 그거. 그것만 문 닫으면 영월군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용석4리 주민들이 세수에 대한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제발 좀 문 닫게 좀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물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다음은.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은 : 아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하지만 이 건강검진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영향분석을 끝난 후에 건강검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60박스에서 15박스로 줄였다, 그래서 또다시 어느 분이 생수를 안 준다고 그래서 난 안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줄였다가 늘렸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겠고요.
  담석증환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석증환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담석증환자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보고 의견을 물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담석증이 과연 이것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제자신도 파악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천 용석4리 이장 :  그렇다면 아세아시멘트 공장 (청불) 지하로 묻든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왜 맨날 먼지만 날려가지고 사람을 숨도 못 쉬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담석증 환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설명을 잘못됐습니까. 전국에 평균 1,000명에 4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154명 중에서 수술환자만 8명이고 현재 병원에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 박노은 : 지금 제가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에 그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그러면 제가 어떤 의견을 낼 능력이 없죠.

 

○주천 용석4리 이장 : 그렇더라도 해보겠다고 하셔야죠.

 

○국회의원 이광재 : 선생님.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회지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놓으면 허옇게 가라앉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실제 담석증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인과관계를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담석증과 석회의 인과관계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건강검진 문제를 즉각 실시하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장경재 :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의원 장경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광재 의원님과 산업자원부 관계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시멘트회사 주변지역주민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고 듣기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너무 생기고 또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멘트사가 영월지역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 기업행위를 하면서 그 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심각한 환경오염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농업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해결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임이 저는 먼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려고 대책을 입안해서 시멘트소성로를 통해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한다면 그에 따른 반드시 시설에 보완을 해야 되고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을 때 그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그 주민들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번영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폐장 같은 경우에 엄청난 국가에서 반대급부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적절하게 배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T/F팀에 환경부가 빠졌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시멘트3사의 지역환원문제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부를 축척했습니다. 지금 사양산업으로서 기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동강리조트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잠시 유예하십시오. 어려운데 우리가 상생하자는 주민설명회인데 그렇게 100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가 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정말 향토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진지하게 진실 되게 접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문사항입니다.
  지난번에 8월 4일 영월군수님께서 산자부에 다녀오셔서 몇 가지 협의 또는 합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설명회 자리가 끝나면 산업폐기물을 계속해서 소각을 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건지 이 자리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박선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명회는 합의서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개별적으로 그것은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인 사안은 개별적인 사안가지고 협의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별적인 사안이 협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설명회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지 오늘 합의해서 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또 지역구에서 정부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발전됐다라고 생각하고 더 큰 틀에서 더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향토기업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그 분들은 환원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꾸 이러한 토론하는 자리에서 모색하다보면 좋은 결론을 맺지 않겠느냐 하는 시작에 불과한거지 이게 여기에서 합의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이광재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여태껏 주민들의 갈등했던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오늘 설명회 때 설명했고 또 앞으로 T/F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중앙정부도 하고 우리 자치단체도 하고 그래서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뜻이지 합의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장경재 :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       )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설명회를 들어보면 정부에서도 (청불) 저희들 저희 영월주민 100여명이 본부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서 뭔가 희망적이고 영월의 살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100여명이 지역에 돌아가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을 드릴까요? 선물주신 것을 우리가 지역에 돌아가서 본부장님이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 그런 분위기여서 앞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돼도 이렇게 될 전망 같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지역에 혹은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될 희망이 있어서 영월도 살 길이 있다, 본부장이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이재훈 :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시멘트3사가 여기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있어서 환경기준을 어기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있고 하는 문제가 돼있고, 산자부에서 시멘트3사를 불러가지고 투자를 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어떻게 개인기업보고 투자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을 정부에서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지금 군수님 말씀은 설명회다 합의가 아니다, 저희는 2개월 3개월 동안에 이 문제를 나름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월군과 시멘트3사간에 대화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고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만족할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랄지 산자부가 할 수 있는 산자부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영월군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게 합의가 아니냐, 이게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여기계신 백분하고 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뭘 가서 설명을 할 거냐, 최초로 그래도 시멘트3사하고 영월군하고 이런 문제를 시작을 해서 이런 정도였던 아웃라인을 그려가지고 여기를 출발선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이 100억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최초로 슬러지를 때게 하는데 때게 할 수 있느냐, 때게 하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쟁점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식투자할 때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그냥 아무나 대고 합니까? 동강리조트, 제가 시멘트3사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추를 해서 중립 쪽에서 볼 때 동강리조트에 투자를 할 때 시멘트3사도 투자는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반드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경제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만나서 시멘트3사에 대해서 투자라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 그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슬러지를 때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고 저는 법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환경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충분하게 발견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특별법을 추진하면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기업과 정부와 군의 재원부담문제도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내 호주머니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아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런 애로사항 또 이게 지금 출발점이다.

 

○(        ) : 100억 투자를 보상이라고 호칭(청불) 지금까지 이 보상도 100억을 내놨고 투자(청불) 밑지고 안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자원유출하고 이익창출하고 그랬던 지금까지에 대한 보상이라도,

 

○국회의원 이광재 : 저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월군의회에서 우리가 시멘트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별로 우리가 전체 간담회를 전체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제가 요구사항을 보니까 요구사항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 중에서도 그 지역별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체 속기록에도 다 남기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한 것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군하고 협상을 할 때 지금까지 부군수하고 양회협회 부회장님이 채널이 생긴 거니까 그럼 여기에 협상을 할 때 참여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잠깐만요.

 

○(        ) : 양회협회 부회장님이 회사의 편이어서 절대 반대입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잠깐만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까 담석증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냐, 안되냐 분진이냐 소음이냐 그러면 기업이 내야 될게 있고 국가가 내야 될게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저는 아마 국가부담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가 법률적이나 이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만약 나오게 되면 저도 수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회협회나 시멘트회사에는 회사의 권리를 충분히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신의 군수를 만약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협상자체를 거부한다든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회사도 어려워지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정용도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자 해서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요구사항을 해보니까 한 면에서 열여덟 가지씩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낙과가 되니까 낙과된 과일을 사 달라, 그 다음에 부동산가격이 인하되니까 부동산 사 달라, 그 다음 폐교를 이용해서 뭐를 해 달라,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나눠주니까 돈을 갈라 쓰니까 마을에 분쟁이 생기니까 돈으로 주지 말라 아주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것하고 협상단계를 의회 속기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전체주민들에게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 중간 중간 협상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이 과정에 제가 명예를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상공회의소 영월지소장 :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상공회의소 영월지소장입니다. 바쁜 가운데 우리 이광재 국회의원님과 이재훈 지금 산업본부장님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예산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많은 애로사항과 예산을 기업에만 떠넘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뭘 해야 하냐 하면 지역개발세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요. 그 세율인상문제는 현행 재정을 100으로 해서 볼 때 영월군 수혜액에는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그동안 여러 번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회 자료를 보면 특별법 제정은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시점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월군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멘트사업은요. 정부 기간산업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주변환경문제라든가 하수슬러지 소각상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행법령에서 어렵다고 이렇게, 또 다른 타산업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아무리 회의를 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고 뭘 해도 해결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훈 산업본부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은 꼭 제정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도 조금 대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료에서 보면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약간의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게? 그러면 이 특별법은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고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제가 이제 폐광지역특별법도 제가 재작년에 10년 연장했고 작년에 우리가 광산피해에 관한 법률로 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의 법률도 만들었는데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특별법 제정한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20명 사인 받아서 얹어놓고 그냥 저는 발의했습니다, 반대해서 안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용역결과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 국가가 부담할 부분, 민간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야만 일정액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표를 가지고 우리가 법률제정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꼭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일반법률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러지부분을 여기 보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동의안해주면 안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영월지소장 : 안되면 조례부분이라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탄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조례에도 넣더라도 밑에 혹을 하나 달아서라도 이것이 반드시 돼야죠. 이게 안 되고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이것을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쌍용시멘트 부지가 옆에 몇 만평이지?

 

○(        ) : 70만평입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70만평. 70만평 정도 되는 테가 나는 광산이 있는 여기 우리가 환경적립금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쌍용하고의 굉장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투자부분을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맡겨주시고 다만 제가 왜 이 자리를 만들었냐 하면 이런 자리를 안 만들어놓으면 끝없이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원성은 높아지고 시멘트3사는 군수도 무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자리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계통을 밟아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그다음에 저도 굳이 회사에게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회사가 부담할 것은 회사가 부담할 것, 국가가 부담할 것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그것은 우리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쌍용지역주민협의회 부회장 : 잘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쌍용지역 주민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진구입니다.
  오늘 저기 와서 설명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앉아있어 보니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기 앞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면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설명회라고 했는데 시멘트 지역이 어디까지가 돼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는 어느 분도 제대로 하신 분이 없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 지역주민 외에는.
  그럼 과연 이 자리가 지역주민을 살리기 위한 상생을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속해 있는 우리 영월군 전체가 간접효과를 보려고 하는 자리인가, 과연 우리 시멘트3사 지역주변에 사는 주민을 위한 영월군민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불만사항을 말씀드리면 물론 시작단계라서 처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배고픈 사람 내버려두고 배부른 사람 모여가지고 이것을 죽을 줄까, 밥을 줄까, 고기를 줄까, 결국은 합의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죽만 줘도 되겠다, 이런 결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는 빼놓고 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합의대로 따라와라. 슬러지 때게 하고 산업폐기물 계속 때던 거니까 계속 때게 하고 조금 주는 거 받고 그냥 따라와라. 왜 실질적인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이광재 : 그것은 이렇게 좀 해주시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이 문제를 처음부터 줄기차게 제기한 분이 승춘배 의원인데 이번 선거 때 우리 쌍용시멘트에서 승춘배 의원 낙선운동 했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다만 나도 잘 알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순리대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제가 이득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용지역주민협의회 부회장 :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 국정조사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강원도라 하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지역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가 4.5배 내지 5.5배가 나쁘다, 이런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이 책임이 회사에도 있겠지만 어느날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멘트 공장에 나도 모르게 산업폐기물이 슬며시 들어와서 소성로에서 소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그러한 막대한 산업폐기물을 환경적인 피해가 오는 것을 허가도 아니고 신고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민들 모르게 슬며시 들어와서 어느 날 때게 됐는지 이것을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저도 이제 이 사건은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늘날 옛날에 대한중석이 오늘날 포스코를 만들었는데 대한중석은 문 닫고 가고 포스코는 저기 가서 잘 먹고 잘살고 있고 이런 상동이라는 혐악한 상황에 있고 한창 잘나가는 시멘트3사가 있을 때는, 정작 있을 때는 우리지역주민들은 그 사장 얼굴도 한번 못보고 이제 적자투성이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민간과 우리 국가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이번기회에 저도 그것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어렵고 천대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용지역주민협의회 부회장 :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지 좀 한번 부리고 관두겠습니다. 영월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두목리에 설치하면서 사용기간이 8년입니다. 8년 동안 사용하려고 지역주민들에게 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강 알기는 30억이라는 돈을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줬어요.
  그렇다면 쌍용시멘트나 현대시멘트나 산업폐기물은 이 공장이 없어지는 날까지 때는데 지역주민한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런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은 간접효과 바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반드시 T/F팀에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이것으로서 시멘트3사의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군수님 한말씀 하시기로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마무리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수 박선규 : 오늘 주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군정도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중앙정부에서 할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시멘트3사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갈등부분이 너무 오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또 정부가 관여를 하고 기업도 또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러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잘 풀어가면서 지역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시간동안 시멘트3사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주민여러분 다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광재 국회의원님께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 우리 군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매번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 주요회의 때는 제가 꼭 참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하고 저도 처음에 이 협상을 만드는 자리만 만들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마지막 중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의 이것을 들어서는 곤란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리만 만들어줬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제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그것을 받아서 전부 속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합의사항을 보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과정까지 해서 적어도 이 문제를 오래 끌지 않도록 우리가 늦어도 연내에는 다시 우리가 이런 문제가지고 시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나고 그러시지만 저도 승춘배 의원 사건하고 김신의 군수님 얘기 듣고서는 저도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 지역이 잘 되려면 회사도 잘돼야 우리 지역도 잘되는 거니까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다만 오늘 충분히 부회장님도 느끼셨을 것이고 산자부 차관보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더 애를 써달라고 우리 차관보님하고 부회장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연내 이 문제가 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 : 이것으로 시멘트3사의 상생에 대한 지역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