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영월 지역주민 설명회 자료

2006.8.17 지역주민 설명회

 

시멘트 3사와의 상새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자료

산업자원부

 

 

1. 추진경과

0. 06.4.25. 전 영얼군수,시멘트 3사 CEO,지역구 의원 및 정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 회의 개최결과,

    영월군 지역 민원 해소 및 시멘트 3사와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T/F 구성 합의

    *시멘트 3사 : 쌍용(홍사승). 현대(김희대). 아세아(김동렬)

 

0. 06.5.3. 산자부 주관하에 T/F구성 (산자부. 양회협회.시멘트 3사)

 

0. 06.5월 ~ 7월.

     산자부 산업정책 본부장 주재회의(.5월 17일, 6월 14일) 및 실무협의(3회) 등을 통해

      영월군 건의사항(지역 환원투자,환경피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0.06.8.4.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주재 회의 개최시 신임 군수와 협의, 주요 사안별 협의 안 도출

       * 영월군 건의사항 - 협의

       *주민 민원- 각 시멘트 3사별로 제기된 민원은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키로 협의    

 

2. 협의 내용

ㅁ. 기업 이윤의 지역환원 투자

  0. 지역발전을 위해 '동강 프로젝트'에 시멘트 3사가 1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동 프로젝트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 지원    

     * 동강프로젝트 : 식물원, 스파, 체험지구 및 숙박시설 건설

     *(주)동갈리조트 대주주 : 석탄합리화 사업단 200억원,강원랜드 150억원, 영월군 150억원

 

ㅁ. 환경 피해보상 및 주민 건강검진 실기

  0. 양회협회 주관으로 공정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및 건강검진 문제 등에 대한 논의 추진

     - 용역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양회협회는 강원도, 영월군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용역과정에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

 

ㅁ. 산업폐기물 소각 문제 및 소각이익 지역 환원

  0.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 소각은 지속하되

      - 소각시 발생되는 피해를 건별로 해결하는 양자간(영월군, 시멘트 3사)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시멘트 3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진시설 보완

  0. 외국 폐기물 처리현황 시찰단 파견

     - 시멘트 3사 부담으로 일본에 지역주민 폐기물 시찰단(약 30명)을

 

    - 영월군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쌍용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허가하고

      해당 시멘트 업계는 슬러지 처리 수수료 일부를 지역에 환원

 

ㅁ. 지역주민 환경감시단 구성 및 사원아파트 신설문제

  0.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용

  0. 지역내 기존 사원 아파트의 경우도 공실율이 큰점을 고려, 추가 사원아파트 건설은 어려운 상황

     - 다만, 시멘트 3사가 영월지역으로 금융거래선 전환, 건축사업시 지역내 시공업체 활용,

        공장운용 원자재의 지역내 조달, 지역출신자 우선 채용 등

        영월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노력 지속 

 

ㅁ. 석회석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여부 검토

  0. 외국사례, 국내 유사법령 등 검토결과 시급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시

      현 시점에서는 특별법 재정 추진의 타당성 부족,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 필요성 여부 검토

 

ㅁ. 지역 개발 세율 인상 여부 문제

  0. 영월군 재정확대 문제는 영월군이 강원도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고,

      지역개발세율 인상 문제는 실효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기로 함

      - 현 법체계상 세율 인상해도 현행 재정배정기준으로 볼 때, 영월군 수혜액은 거의 변화없고,

         현재 수준과 동일한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

      - 강원도가 시책상 필요한 경우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지방재정법)가 있는바,

         영월군측이 강원도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토록 함

 

ㅁ. 시멘트 3사별로 별도 제기된 주민 민원

   0. 각 사가 지역주민 대표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ㅁ. 협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

   0. 상기 합의사항의 효율적 이행과 점검을 위해 영월군(부군수)과 양회협회(부회장)간 상호 협의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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