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의 반란?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you die me die all die"로 이어질 수 있어

 

세상에 별일도 다 있습니다.
전국의 민선 시장 도지사 13명과 국회의원 13명 등 모두 26명이 20일 오후 국회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후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연명으로 정부정책 구상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로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정부,도청 또는 지역의 군청이나 기업의 부당한 사안이 발생하면 ‘사생결단‘이라는 섬득한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세력결집과 백성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하면서 ,거리집회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를 자세히 보면 체면상 혹은 높은 지위에 몸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서 인지 머리띠와 어깨띠만 안 둘렀다 뿐이지 일반 대중의 수준보다도 더한 항의 시위를 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도 목소리를 꼭 높여야만 해결이 되는 정부의 정책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시장 도지사 정도 되면 국가정책 입안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 얼굴만 처다 보는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일들이 발표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해야 할진데도  정보교류와 사전협의가 안되면서, 종당에는 선출직인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들까지  이의 있다고 신사적으로 건의 했음에도 이마저 안되니, 결국에는 전국의 국민에게 호소하고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 정책이 이렇게도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보고, 믿고 따르겠어요?

 

13개 도지사와 시장은 곧 시 도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 

어떻게 하던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시장 도지사에게는 선출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시장과 도지사에게는 시민이나 도민이라는 호칭보다도 국민이 있다는 점인데,

 13명을 대표하는 성명서는 곧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국민의 여망으로 간주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국의 지역별 국민의 대표와 일국의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영월 주천강변의 가을>

 

수도권주민의 기본 생활환경은 최악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우인들은 금요일 밤만 되면 이 시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출발해 원주를 지나 이고장 영월 주천에만 들어서면

 코끝에 닫는 향기로운 공기에서 지난 5일 동안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면서,

 단 1시간이라도 더 머물다 가려고 월요일 새벽 5시에 올라 가곤 합니다.

 

수도권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은

 이상한 것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해야 하는 데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연유일까요?....
 

나만 살겠다는 수도권의 욕심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2% 면적에

인구의 48%가 살고 있으며,
60%를 차지하는 생산기능과

사회, 경제, 문화의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가적 모든 비용은 이곳 수도권에 집중화 되니

강과 하천을 규제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것을 만들어

수도권 주민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농업을 위해 열시미 일할 터이니

13개 시도민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친환경 농산물이나 생산하면서 가만 있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실은 이 또한 수도권만 살겠다는 욕심에서 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 이지만 말입니다.

 

 

          <영월군번영회와 영월군의회 의원의 수질오염 총량제 반대 서명운동 전개>

 

 

틀어 막힌 댐으로 썩은 물이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되

여름철 장마에 수도권 피해예방을 위해 댐이라는 댐은 모두 문을 굳게 닫아

상류지역에 있는 단양은 도담삼봉이 잠기고, 

영월은 동강물이 제방을 넘으려 해서 긴급 대피 했으며,

남면 연당리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소양댐으로 유입되는 흙탕물은 바로 바로 하류로 흘러가게 두어야 하나

모두 이곳에 정체되어 장마가 끝이 난 후 2개월이 지났지만 해소되지 않아

하류 인 공지천에는 계속되는 흙탕물에 모든 수서생물이 전멸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먹는 물 또한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가야 만 하는 이 강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흙탕물에 범벅이 되고 썩을데로 썩은 물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한강으로 흘러 가게되며

그 물은 곧바로 수도권 국민에게 공급이 된다는 점 입니다.

 

강물을 틀어 막은 결과물로 자승 자박입니다

 

이러한 역효과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져 부족하다 하여 댐이라는 댐은 자꾸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댐이 건설 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혼자만 살겠다는 욕심을 감출 수 있는 논리개발을 위해서  이나라에서 머리좋은 사람들 모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댐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같이 수도권이 살고보자 이기 때문이며

수도권 제일주의와 국가의 모든 정책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you die me die all die"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국민의 48%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42%인 지방의 국민에게는 사회적 기반시설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적인 기본권리와 혜택의 기회마저 모두 수도권에서 독식해 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돌아갈 여력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이어져 소득과 삶의 질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언젠가는 한번은 “너 죽고 나 죽자“ 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이 혼자만 살겠다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