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인 나는 빙신이었다

寧越가스複合火力發電所 建設 推進計劃 地域住民  說明會 를

9월30일 오후 2시에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2003년도 당시에 산업자원부는,

화력발전소 재건설 불필요 판단에 따라  발전소 재건설 비용 3,600억원에 상응하는 대체산업 의향을 타진했었으며,

이에 영월군청,영월군의회,영월군민은 발전소 재건설 대신에 대체산업을 추진해 달라고

방향을 전환했다.물론 영월시내 거리에는 대환영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었다.

 

이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자본금 600억원으로 대체산업 법인설립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과 법인 출자기관별 세분화된 금액까지 명시된 공식문서를 영월군청에 내려보냈다.

 

이후, 국회에서 생각을 달리하던 국회의원이,

 "한전 자체정관에 전력사업 이외에는 어떤사업에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정책을 추진했던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이 문책을 당하여 사임 퇴직하게 되었으며,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또한, 당시 남부발전사장은 영월군을 방문하여,

민간단체와 군청관계자를 만나 거창한 식당에서 점심까지 사 주면서

발전소 건설을 하게 되면 3,600억원을 외자로 도입해야 하며,

기존 채무과다로 더이상 재정 투자자를 할 여력이 없다고 공언했었다.

또한, 만약 건설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발전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년간 425억원을 보조해 준다면 할 수 있다고 했었다.

돈이 없어서 건설하기 어렵다고 하던 남부발전이 지금은 건설비용 6,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에 남부발전사장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고 하던 말들은 어떻게 된것인가? 또, 정부가 발전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준다면 건설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재정지원은 정부의 예산확정과 국회의 전력사업 예산 인준을 받은것인가?

또, 현재까지도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것인지 확실하게 전력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재확인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

산업자원부와 남부발전 스스로가 경제성과 재정투자 불효성 판단에 따라서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영월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3,600억원에 상응하는 대체산업을 해 주겠다고 앞장 섰었던 때는, 당시 국회의원이 김용학씨였다.

 

그리고,이광재 국회의원이 선거과정에서 대체산업은 대체산업대로 추진하고,

발전소 재건설은 그것대로 추진한다. 즉 2가지를 모두 하겠다는 논리로 현재에 이르러 가스발전소 관계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

 

당시에 영월군은, 영월군의 각 읍면별 유지와 이장,사회단체 등 약 500여명의 주민들을 서울 과천 중앙정부청사에서 대체산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항의 시위에 가장 앞장섰었다.

이동용 뻐스를 제공하고, 음식과 모든 편의를 제공 했었다.

물론 민간 단체로 구성되어 있던 대체산업추진위원회에 관계비용을 군에서 지불한것을

단체가 대리하여 사용을 했었지만....

그 민간단체 사무실도 영월군청이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제공하여 무료로 사용했다

국회의원이 변경되었다 해서 기존 영월군청+영월군의회+영월군민=이 합의하고 한마음으로 추진하던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추진.......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모습에서 과연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를 어떻게 해야할 까?

그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만 흐르고 있다.

도로 제자리로 왔으니까...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대신에 대체산업을 해야한다고 제일먼저 앞장서고

서울 과천 정부청사 항위시위 집회에서 현무막을 들고 소리소리 지르며 목청을 높이던 나였다..

 

자긍심 하나로 미래의 꿈을 키우던 영월군민 인 나는 빙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