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심뽀는?

감사원이 지난200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사안들에 대하여 세세하게 점검하던중에 영월군에서 추진하던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하나둘 나타났던 모양이다.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는 감사원이 영월화력대체산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민에게 알리지 많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정지시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2월14일자 도민일보에서는 사설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처음부터 산업자원부는 내부적으로 영월화력발전소를 재건설하는것은 국고손실만 가져올뿐 시장경재논리로서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사안 이었다고 보여진다.

 

국가전력심의위원회에서 영월화력발전소를 재건설하는것으로 결정을 한 후 한국전력은 재건설추진과정에서 수지분석결과 년간 235억원씩 손실이 발생하는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를 국가에서 보전해 줄경우 발전소를 재건설하겠다고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하게된다.

 

이 분석결과를 받아든 산업자원부... 국가전력 총생산량 대비 수요예측분석자료에서 영월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었고 또다른 고민이 있었다.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려면 주 연료인 무연탄이 있어야 했다.

 

무연탄은 지난 80년대부터 산업자원부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집행하여 모두 폐광시킨 이후인데 수요공급에 또다른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더큰 문제점은 매년 수십만톤에 이르는 석탄을 생산하려면 그에따른 체광국고보조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있었다.

 

그 금액이 매년 200억씩 소요되는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한전이 전력을 생산했을때 국고보조 235억원을 해 주어야하고, 연료생산비 200억
도합 1년에 435억원의 국고가 들어가게 되므로 곧 국민세금에서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더군다나 한전으로서는 화력발전소 재건설비용 3500억원이 소요되며, 이 돈 또한 외자차입금으로 건설해야하는 문제가 걸리게 되었다.

즉 외국에 돈을 빌려서 건설하고, 유지관리에 435억원이 소요되니 재건설하고 싶어도 못하게되는 속사정이 있었다.

 

화력발전소는 한번건설하면 향후 30년간 사용으로 볼때 매년 435억원x30년 하면...계산이 안나오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돈잡아먹는 하마!

 

생각해 낸것이 재건설비용중 일부를 영월군으로 줄테이니 발전소를 건설하지 말자고 제의를 하게 되었고, 영월군과 민에서는 그 비용으로 다른산업을 유치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해서 대체산업을 해달라고 했었다. 

 

사실상 정부로서는 매년435억원의 국고손실이 있는 사업보다는 지역에서 해 달라는 사업을 해주고 손 털으면 되는 ..간단하게 해결될 일들 이었다. 

문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

 

한전이 발전소를 재건설 안하는 대신에 대체산업을 해 주어야 할 주체인데 한전 정관은 발전사업이 아닌사업은 투자를 못하게 되어있었으니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대체산업을 하려니 모법 / 법적 근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행동을 취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감사원이 어것을 시정하라고 지시를 한건데...

 

산업자원부가 어덯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 ... 걱정은 걱정인데 ..영월이 뭔가 새로운 경제활력소가 되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단은 2단계 폐광지역특별법에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투자조항을 삽입하던지, 한전 정관을 변경하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것은... 관리들은 다 알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몇년전 일이었는데 그때 시정지시를 안하고 이제사 모두다 퍼드러 진 다음에 문제삼는것은 또 뭔 심뽀인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년이 흐른뒤 정보화마을 주체인 행자부장관에게 이런말을 하겠지... "정보화마을은 잘 되가고 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