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도천리 골프장, 애써 모른척하는 주천현안

 

 

선출직 군수와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파란 하늘아래 따뜻한 봄볕이 옷깃을 스치면서 더불어 따라 다니는 봄의 바람은 이름 모를 들꽃들을 어루만져 꽃을 피우게 하고, 묵은 해 잠들어 있던 새 생명 깨어나라 다독여 줍니다.

 

분명 순환의 자연이 내 고장에 다가와 봄을 기다리던 만물에게 꽃을 피우고 희망과 꿈의 열매인 결실을 맺게 하려 찾아왔지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차가운 바람만 불어옵니다.

 

주천의 현안은 도천리 골프장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일처리가 진행되어 주민위주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원진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위하여 주민별로 설득의 과정에 들어서 있습니다.

 

커다란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애를 써야함에도, 군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과 군수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높은 나무와 언덕위에 올라서서 저 아랫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고 제쳐두어도 괜찮을 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툭! 던져놓고 주민들끼리 치고 박고 결판이 날 때까지 지켜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다수가 동의하는 위치에 들어서서 “내도 그러했노라”고 말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출직의 위치에서 양심과 철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은, 어느 한 쪽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소신에 따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양쪽 모두에게 집중적인 질타를 받게 되기에,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분명한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주민간의 분열은 사업자가 바라는 바 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일을 벌여야만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정다운 이웃은 의견을 달리하는 단일사안 때문에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나누기를 꺼리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갑론을박 분쟁의 씨앗을 심어놓고 멀찌감치 뒷짐 지고 미소 지으면서 지켜보다 2년이나 3년 쯤 지나면 니편 내편으로 분명하게 갈라선 주민들을 보면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과정과 현재는 이러합니다.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 건설 사업에 영월군이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전국4개소에 설치될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공부문 투자와 민간부문 투자로 나누어 집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원주민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고 32만평이나 되는 산림을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단지에 필요한 용수 배관망도 주천 상수도 취수장에서 곧바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용수배관망도 건설하고 준비는 마쳤습니다마는, 이름도 좋은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골프장 건설이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청은 "전혀 아는바 없다"?

32만평의 소유자는 분명 영월군인데 영월군청이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겠다고 나섰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대규모의 부지가 자기 땅인 것처럼 나서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자연스럽게 영월군과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친 결론에 따라 나섰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아니라면 분명 골프장을 빌미로 한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골프장 예정부지에 민간 주택건축 허가도 나와

전혀 아는바 없다는 대답의 증거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4월에 신청한 농가주택 신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 군청과 연결은 되어 있으면서도 주민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건축허가까지 내어 주다니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한 후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보상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사업자가 앞에 나서서 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 치고 박고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보다 골프장 건설반대가 우세하면 “전혀 아는바 없으며 검토한 적도 없읍니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골프장 건설로 판가름 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 골프장을 건설 하겠습니다”라면서 청원에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앞장 서있는 민간사업자와 다를 바 없이 주민들이야 두 번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갈등을 겪든지 말든지 애써 모른척하면서 뒷짐 지고 미소 지으며 웃고 있을 모습만 보여 집니다.

 

선출직 의원과 군수에게는 분명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신뢰의 정치 믿음의 인물로 존경받고 존중하는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인 가정 채무변제를 어느 날 갑자기 요구한다면 그날부로 그 가정은 풍비박산 파산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이든 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 채무에서 주민이 잘 살게 도와주는 인물, 높은 소득을 올려 채무 없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인물을 요구함은,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제 공은 선출직 의원과 군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김원식 기자(dw-carpos@invil.org) 강원 영월 술빛고을
  작성일 : 2009.04.30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