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 요상한 군민토론회 방청記

'세상사에 대하여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도 그런대로 괸찮은 면도 있다'고 말해준 어느분의 苦言이 생각난다

이야기를 자주하다보면 괜히 간섭으로 비쳐지고 때로는 무엇이든지 뒷다리나 걸고넘어지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래도 할 예기는 해야 되겠기에 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오늘은 영월군청이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도부터 많은 갈등이 있었던 영월군의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영월군민 토론회가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날이다.

 

지난날을 뒤돌아본다면, 화력발전소를 재건설하는데 필요비용이 3,600억원이었는데 한전 남부발전주식회사 스스로가 경제성이 없어서 건설을 못하겠다 였으며, 정부가 건설하라고 한다면 전력생산에 필요한 각종 비용손실이 연간 425억원이나 되니 이것을 보장한다면 즉 이돈을 정부가 준다면 건설하겠다 였다.

 

그것을 근거로, 영월군 행정과 영월군의회와 영월군민이 소리 소리 지르며 원하는 바가 발전소 재건설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금액을, 대신 영월에 투자해라 였다.

 

그것이 바로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이었다.

이 대체산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월군과 의회는

영월군민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로부터

군청과 의회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 주었었다.

 

영월군의 모든 행정력은 대체산업이었다.

그것이 한국전력 정관에서는,

전력사업이외에는 단 한푼도 다른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산업자원부장관까지 대체산업을 해 주겠다고,

법인설립까지 해 주겠다고 공식 문서를 영월군에 발행한바가 있었다.

한전 정관에는 어떠한 금액도 지출할 수 없는 정관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지금 요상하게 변형되어서 갑자기 천연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건설을 못하겠으며,

전력 예비율을 따져보았을때 영월화력은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태여 화력발전소를 거설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한전 남부발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6,200억원이 소요되는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남부발전처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이 실행 되자면 타당성검토와 남부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고 주민동의 공청회 절차가 끝이 나야한다고 하면서도,

장황하게 경제성이 4~8%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환원사업비가 연간 6억5천만원이나 되며,

한전 직원과 가족을 포함하여 600~900명의 상주 인구 증가가 되며

이 인원인 영월에서 지출하는 돈이 연간 백억 몇천만원이나 되며,

이것이 건설될때에는 영월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엄청나다는 둥..

희망과 꿈에 부푼 어린아이들에게나 들려 주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어미닭 한마리가 계란 열개를 낳고

그알이 다시 부화하여 10마리의 닭이되고

그 닭이 또 알을 낳으면 100개가 되고~~  ~~~~ 식으로 말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잘 알고있다시피 전력사업은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중에서도 전력사업은 그 어느법령에도 저촉받음이 없이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쉽게 설명한다면, 강원도내 명산을 다 망가뜨리는,조망권이고 자연보호고 뭐고 없이 산둥성이를 이리 저리 가로질러 설치되는 송전철탑하나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건설을 못하게 난리쳐도!

결국에는 설치되고마는 현실인데,...

 

즉, 발전소를 건설하느냐 마느냐는

한국전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발전소건설이 더 필요하느냐 아니냐

전력예비율을 더 높여야 하느냐 마느냐 등

이나라 국가 전체의 전력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이곳에서 건설한다고 결정하면 건설하는것이지

지금처럼 남부발전이 하겠다 말겠다 할 성질이 아니며

오늘처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즉 건설한다면 영월군민의 동의가 필요없는 단순 요식행위로 설명회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영월군민이 건설하라고 해서 세워지고 말라고 해서 그만두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같은 설명회에서는 남부발전 스스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음 정부와 협의하고 주민과 협의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였다면,

남부발전에 대하여 환영의 박수라도 보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극히 기초단계에서,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건설이라도 되는 양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태이다.

분명하게 영월군에서 공개적으로 공표한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관련 토론회였는데 예술회관 정문 앞에는 "국회의원 이광재 지역현안 보고회'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으며, 건물 로비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렇다면, 일국의 국회의원이 영월군청이 영월군민과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를 자신의 정치보고회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 있었다는 점이다.

영월군청이 군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분명하게

"寧越火力發電所 再建設 關聯 住民意見 收斂을 爲한 討論會"라고

공표를 해놓고는, 오늘 발언에서는 보고회라고 했다  

 

 

결론은 모두가 한명의 국회의원에게 들러리를 선 격이다

그자리에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참석한 이 김원식이가 멍청한 바보가 되었고,

군수도 그렇고 군의회 의장도 그렇고 영월군민도 그렇고...

 

하긴..어떤 군민중에 한사람이 발언권을 얻어

"영월군민이 또 바보가 된 느낌이다"라는 말도 했었으니까

 

왜냐~ 위에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는 "당"이라는 용어 자체를 무척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