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문

[칼럼]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우려

心 鄕 2005. 12. 25. 13:5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우려

    - 혹시나 가 역시나 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면서 -

 

찬바람이 가슴을 파고들고 남쪽에서는 폭설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 겨울이 지나고 있다.

내고장 주천에는 가끔씩 내리는 하얀 눈은 잎 떨어진 숲속과 삭막해 보이는 주변 풍경을 푸근하게 해주고 판운리와 주천강에 놓여진 섶다리의 설경은 아득한 옛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하루 들이다

 

푸른 5월의 정치일정은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아있어, 서서히 물밑작업을 하는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는 가당 누구는 나당 등 등을 점치면서 한두 사람이 모이면 고장에서 인물께나 알려진 사람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서 정치꾼들이 들끓게 되는 시기도 함께 다가오고 있으니 적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겹다리 정치꾼들이야 철새처럼 이해타산에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몸바쳐 알리려하는 모습이 아닌것을..

지나간 세월들의 수많은 선거에서 보아왔고 경험을 해본 터이니,

시대의 정치문화 변화에 발붙일 여유와 빌미를, 출마자와 주민이 힘을 합쳐 배제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그런 부류들이야 있다 손 치더라도,

각 고을마다 자체적인 자율정화작용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지겠지만

정당공천제가 시작되는 지자체시도의원의 선거가 보통문제가 아니다.

 

관련볍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거센 반발과 함께 효율과 비용절감을 빌미로 대폭적인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최일선의 민생현안 현장을 다 챙기기도 어렵게 되었거니와 군 단위는 물론 면단위에서도 두 패로 갈라져, 이당과 저당으로 출마를 하게 되어 버렸다.

 

 

무투표 당선은 찾아볼 수 없게 돼

마을에서 출마 예정자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형님이 저보다는 더 훌륭하시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닐세 나보다는 더 좋은 아이디어에 잠재능력이 있으니 자네가 나가야 하네“ 라는..

수십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를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정다운 모습들을..

이제는 기대하기가 요원하여 졌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 자체의 투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위해 가입을 권유하고 그 인원이 곧 음양으로 선거전략 홍보맨에 활용하려는 계산된 수순에 의해, 지금 이시간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당공천 댓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요구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점이다

 

지난시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위해 수억원을 기부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나 선거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려가 혹시나로.. 그 혹시나가 역시나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기초의원에게까지 그와 같은 전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게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될 경우, 돈이 있는 자들만의 정치판이 될 것이며,

있는 자 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또 다른 규제를 만들 것이고,

이것이 이어지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는 기초의원제도가 송두리째 썩은 물로 변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인재는 정당이 지원해줘야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변 전문화 되어있는 지금은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인물은 돈이 있고 없고를 초월하여 국민을 위해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이며, 남다른 추진력과 이이디어를 지방자치 경영에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고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분야에 최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정당에서는 오히려 기초의원출마자에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여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채택이 필요할 경우 정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함이 가장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 인물이 고을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변함없는 지지를 받는 최대의 지름길이라고 본 다

 

이러한 일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들 있는 내용들이다

원칙이 그런 줄을 누가 모르랴..

단지 알면서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고 실천을 안해서 탈 이지만..

진정으로 고장의 앞날을 위한 일에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