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강현안,이광재의원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 원 식

 

이번 주천강 환경오염으로 인해 강변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조상이 물려준 터전에서 농사 지어 자녀들 공부시키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가꾸고 지켜 온  저 우리들 백성의 시름을 이광재 국회의원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관청과 관청사이의 업무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협조요청이라는 점 입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입니다.
물론, 차 상급기관에서의 정기감사에서 정당한 요구에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은 받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은 묻게 될것으로 압니다.

 

이 시점에서,
왜 ! 의원께서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
영월군청 현장실태조사 - 원인분석 - 향후 대책 - 군청자체 안 확정 - 관할 횡성군청에 협조요청 - 강원도청 통보 또는 보고서 제출 - 환경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본안 관계기관에 제출...등의 순서로 진행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건설교통부는 국토관리와 하천관리,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산업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안흥수력발전소 댐 문제,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나서시게 된다면 중앙정부인 환경부 등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식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와 관할 군청에 조사보고서를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실태 조사하여 향후 대책까지 의원님께 보고서제출 할것을 요구 할 수 있는 막강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월군청,횡성군청,강원도청 등 이곳 저곳에서 실태조사, 피해조사 등 등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뿐더러,
관련 군청에서 여러가지 현황조사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안들에 봉착하게 되면, 외부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이나 단체에 용역계약에 의해 그 결과를 근거로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형태 이며, 복잡 미묘한 사안은 이 절차를 거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업무처리 했다 한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돈을 쥐고있는 중앙정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문에 의해 강원도,원주시, 영월군, 횡성군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최종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며, 그 문서에 의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두번 다시는 하류 원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가 될것으로 판단 합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는바와 같이 주천강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 갈려면
  첫째 : 둔내면에 골프장공사 중지 및 자연상태 원상복구
  둘째 : 안흥수력발전소 댐 해체
  세째 : 주천강 발원지에서 최종지까지 자연부락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입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첫째로 : 횡성군 둔내면 현대시멘트(주) 레저사업본부(구.성우리조트)골프장 건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골프장은 자연환경 생태계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준공 후 휠드의 잔디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각종 약품(비료 & 농약)을 살포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최첨단 수질개선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자연상태 그대로 보다는 못하다는 점 입니다.
정화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때, 고장이 났을때...폭우가 내렸을때,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 했을때 ,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점 입니다.

그 때는 이미 늦어 하류 식수원으로 공급된 주민은 피해를 본 이후가 되며, 그 시점에서 진상조사다, 법적책임을 뭍는다, 벌금을 물린다, 피해보상을 하라, 한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강물은 하류로 흘러가고, 여러지역에서 국민의 식수인 상수원으로 취수하여 공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흙탕 뻘물사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일 임에도 불구하고 주천강 전체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인간이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경고였으며, 안흥면,신림면,주천면,서면 지역 주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음은 물론, 청정 강원도 이미지 훼손은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경상도에서 발생했던 페놀유출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전국의 골프장 인근 하류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횡성 둔내에서 공사중인 골프장은 지난 6월에 착공했다고 하니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골프장공사는 중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
안흥수력발전소의 댐이 해체되어야 하는 사유는 -
발전용량 160kw 3대에 총전력생산은 480kw로서, 국가 총 전력생산 비중 면에서 볼때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입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야 하는 강물을 댐이 가로막고 있음으로 인해 수질환경은 최악의 상태로 하류에 흐르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평창 도암댐이 영월 동강 생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이곳 안흥수력발전소 댐 역시 조금도 다른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자연부락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입니다.

이점은 말씀을 드릴필요도 없이 주천강변과 본류와 합류되는 계곡별 지천주변에는 수많은 자연부락이 있으며, 음식점,민박,펜션등 강원도의 매력인 청정자연 심산유곡에 생활시설들이 있으며,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면단위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곳은 소규모로서 이미 시설용량을 초과한 정화작업에 견디다못해 포기를 했으며, 그상태로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인이 가정이나 업소에서 오수를 주천강에 방류했다면 당자의 인신구속은 물론, 사업장폐쇠가 되었을것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정책적 결정과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는 사안 이기에, 이광재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어찌 되었든 주천강은 흘러 흘러 팔당에 도달하게 되며,1천만명이 넘는 수도권 국민에게 식수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16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3리2반 12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