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정부가 직접투자해야

지난5월25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지역으로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에 영월군은, 주 투자자로 농어촌기반공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10월에는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농업기반공사는 정부투지기관 별도법인으로 되어 있어, 어떤 사업을 하려든 간에 공사 자체적으로 경영진회의 혹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공사 대표자가 영월군청과 양해각서에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사업항목이 자체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자체정관에 사업투자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는가? 가 최대 의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총회에서 사업항목추가를 의결 받아야 하며, 그 근거에 의하여 투자재원마련과 예산편성, 사업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도 영월군청과 양해각서에 서명을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이 어쩌면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대체산업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 다

 

당시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자본금600억원으로 법인설립을 하겠다고 공식문서로 영월군청에 내려 보낸바가 있다.

 

이때에도 한국전력공사 자체 정관에는 명시가 없었으며, 사업투자예산도, 경영진 의결과정도 없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 하나가 한낱 백지에 불과하고 말았다.

 

지금의 노인복지단지도 똑같기에, 적지 않은 염려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은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하고, 그 예산으로 발 빠르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이 기본원칙이다.

 

그것을, 국가예산편성은 1개 지역에 35억원이 전부이다

그것도 좀 적은듯하여 강원도청에다 7억5천만원 내놔라 하고, 영월군청보고 7억5천 보태라고 하고...하여 공식적인 정부투지금액은 50억원이 전부이다.

 

영월의 경우 기본 투자예상금액이 318억원인데 국가예산은 10분의 1밖에 안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 정책은 노인복지로 가야하는데 돈은 없고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투자기관을 끌어드려 사업을 완수하는 방법이다.

즉, 정부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푼돈 내어놓고 생색은 현 정부가 다 내었으니까 말이다.

 

이러한 방법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5공화국 시절이었다면 만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였다면 지금쯤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는 중장비 굉음이 요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변했다.

대통령인 국가 원수가 명령을 한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 할 장관도, 공사 사장도, 국민도 없기 때문이다.

 

근간에 벌어졌던 러시아 유전사업에 투자했던 **공사와 행담도 사업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공사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정책의 난맥상 일지도 모른다

돈은 없고 국민에게는 꼭 필요는 한 사업이고,

갈 길은 바쁘고, 장관과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사사장은, 무조건 예스라고 하진 않고...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어쩌면 농업기반공사도 행담도와 러시아 유전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손쉽게 달려들을 만한 노인복지단지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 스스로의 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의 사업방법은 전문브로커가 고단위로 잔머리 굴려서 하는 방법임을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용 이었다느니,

또는, 소리만 요란하고 끝마무리가 없는 사업 중에 하나로 남게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모처럼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고장 농업인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