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강원산하, 청정강원 지켜낼 수 있다.

아름다운 강원산하, 청정강원 지켜낼 수 있다.

 

7월로 접어든 초여름, 전국에는 지금 장마전선이 오락가락했지만
다행히 강원도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 다행이다.

이제 이 장마가 물러가면
여름철 피서를 즐기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기다리고 있는 강원의 산하로 찾아들게 된다.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매년 피서철만 되면
산과 강변 그리고 계곡의 구석구석에 버려져 있는 오염물질과 쓰레기들로 몸살을 알고 있다.
그 피서철이 끝나는 8월말 이후 근 1달 동안은 해당 자치단체의 가용 인력이 총동원되어 청소를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이제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지난 6월말,

강원도는 휴가철 쓰레기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해당지역 민간단체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관청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와 사후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바
결국에는 주민에게 떠넘기는 양상이지만
표현만큼은 실적이 좋은 민간단체와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도 곁들여 있다.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매년 여름철마다 수많은 자금을 들여야하는 반복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국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외소득법에서 찾으면 된다.

 

이 법의 조문을 보면, 시장 군수 도지사는 농외소득에 필요한 지역을 고시하고, 사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에 반영한다면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가꿀 수 있으며, 청정강원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증진지역으로 각광 받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강과 하천 그리고 계곡의 수변구역 일대에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개발을 유도하고, 그곳에서만 피서를 즐기도록 통제를 하면 될 것이다.
즉, 하천변에 연접해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잔디를 심어 도시민에게 여가장소를 제공할 사람은 장소를 임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농지가 생긴 모양 그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휴가와 피서객 인원에 따라 적정장소를 본인들이 선택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행정관청에서 선결해야 할 일은 진입로와 화장실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에만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만족할만한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면 휴가객들은 이 장소를 근거로 강과 하천을 이용하도록 하면 자연히 각종 오염물질과 쓰레기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다.

 

다행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의 강과 하천 등 수변구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수해복구를 하는 대신에 정부가 매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길은 언제나 제 길을 찾아가기에  아예 당해 농지를 매입하여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정책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정부가 이미 상당량을 매입하였으며, 그 수변구역을 활용하여 휴가객을 유치한다면 각 마을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쓰레기 수거료 명목인 입장료 때문에 자주 벌어지는 입씨름과 불쾌감,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을 없앨 수 있으며, 휴가객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남아있는 일은 정책책임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드려 집행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훼손되고있는 강원의 산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 란을 빌려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