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두뇌집단이라고 말 한다면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일까?

현재에서는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내일은 괜찮겠지 하는 기대 속에 버티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공무원이라고 본 다

 

정년이 보장되어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있는 이른바 일반국민들 속에 쉽게 이야기되고 있는 철통 밥그릇이고, 젊은이들이 최우선으로 직장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우상의 직장이다.

 

공무원..

공무원의 책무를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는 직책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알고 있는바와 같이, 수많은 국민의 생명 줄을 단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사태가 바로 이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이다.

해양수산부의 발표 이후,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 뒷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나라를 맡길만한 사람들인가? 라는 강한 의문에, 지금당장 보따리 싸 집에 가서 애나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전국의 양식장과 횟집에 보유하고 있는 송어와 향어를 샘풀로 구입하여 과연 유해성분이 어류에 남아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샅샅이 조사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 해수부의 정책책임자들에게는 지금쯤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이 표창장도 주고 일계급 특진도 시켜주고 했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일은 벌려놓고‘뒷감당은 국민이 알아서 해라‘ 라는 심보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양어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어류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가지고 수매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현시세의 50%금액을 제시했다고 17일 밤 11시 뉴스에서는 보도하고 있으며, 2차 관련업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니 말이다.

 

 

그건 또 그렇다고 치자

양식장에서 구입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전국에는 수없이 많은 횟집이 있으며 이곳에서 종사하는 직장인과 그 가족까지 모두 한 순간에 생활의 터전을 떠나 집안에 들어 않아 있게 되었다

 

지난 imf 사태 때도 정부가 국가경영을 잘못해서 오게 된 사태를 결국은 이나라 온 국민의 금붙이를 모두 다 내어놓게 하고 청춘을 한 직장에 바친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구조조정 등을 겪으면서, 모든 뒷감당은 국민이 했다.

그것도 중류층과 상류층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부를 더욱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정부정책의 최종결과는 하루 한 끼 때꺼리를 걱정해야하는 최말단의 서민에게만 큰 피해가 되돌아오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이다.

 

양어장을 운영하는 양식업자들이야 정부에서 그나마 수매보상이라도 받겠지만, 그곳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던 횟집은 그야말로 초상집분위기이다.

왜냐하면, 한번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면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들에게 예전과 같이 송어와 향어가 정상공급 되자면 앞으로 3년은 지나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그곳에서 종사하던 수십여만명의 종업원이 실업자가 된 것이다.

그것을 정부가 알아야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강원도에서 만큼이라도 어제는 대책이 마련되어 치어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약속하고 국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도지사가 직접 먹는 장면도 보여주었다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을 해결하는 첫 시작은 되었지만, 앞으로가 더욱 문제이다.

한번 훼손된 이미지는 좀해서 복구되기가 어려운 것이 양식업계와 횟집 그리고 소비자의 현실이다

 

정책책임자들이 펜대한번 잘못 놀리고 말 한마디에 천지풍파를 일으키는 이번의 사태를 현 정부는 깊이 성찰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러니 와

그 책임자 결제라인 모두를 파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사후처리비용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존재가치의 인식을 새롭게 하게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을 다시금 알게 해 주어야한다  

 

                     2005.10.18 인빌뉴스 전문기자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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